노동부, ‘인천 맨홀 사망사고’ 발주처 인천환경공단 강제수사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7·8일자 1·7면 등)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작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사전담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히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 등을 점검해 개선 조처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수사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해 사고가 일어난 근본적 원인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맨홀과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전국 223개 모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기관에 대해 하도급 계약 관계와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한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인 축산농가와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감독·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보건협회 등 재해 예방 기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장비 등을 지원하고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현장 지도를 벌인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할 예정인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안전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과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수사 및 집중 점검·감독을 하겠다”며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대표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용역 작업 발주처인 공단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와 작업 용역 계약을 했다. 그러나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C업체와, C업체는 D업체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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