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이하 인당협)가 1형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이나 장애를 지닌 학생과 그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강연회를 열고, 실질적인 교육 정보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당협은 지난 4일 오후 인천 부평아트센터 호박홀에서 ‘질병·장애 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진학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강현태 인천국제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가 연사로 초청돼,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초·중학교 학부모들에게도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했다. 강 교사는 이날 강연에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학업이 쉽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시는 단순히 성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상황과 가능성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고입 구조와 향후 변화될 입시 흐름을 짚는 한편, 특수지원대상자를 위한 대학 전형 방식과 정보 탐색 방법, 학업 수준에 맞춘 진로 설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 진학 가능성과 기숙 생활에 대해선 “이미 1형당뇨 학생들이 기숙형 학교에 입학해 문제없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해당 학교들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강연을 들은 한 학부모는 “그동안 아이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학업은 후순위로 밀어왔지만,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진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가족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어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인당협 관계자는 “병이나 장애로 인해 절망에 빠진 학생과 가족들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들 중에서 1형당뇨를 비롯한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학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주화가 가장 큰 위험요소다. 지킬 자신 없으면 직접 하라.”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일자 웹 등)과 관련,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작업 발주자인 인천환경공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0일 오전 11시 인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앞에서 ‘인천환경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상담실장은 “외주화 자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보건 조치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작업 과정과 속도, 작업량, 투입 인력 등을 알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알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외주”라고 했다. 이어 “수급 업체들은 인력이 부족하거나 설비가 더 필요해도 얘기를 잘 하지 못한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도급인(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유정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조직부장은 “인천환경공단의 용역 사업에선 하도급이 금지되는 데도 인천환경공단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도급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하도급 금지 조항을 지시서상에 명시했다는 것만으로 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며 “국가와 공공기관은 도급인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에 모범을 보이고, 노동자들의 위험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작업자 B씨(52)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대표 C씨(48)는 B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당국의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강력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석포제련소 1·2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말까지 토양정화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률은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오염조사 결과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데 따른 조치였다. 봉화군 자료를 보면 1공장의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가운데 실제 정화된 면적은 16%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2023년 6월 이후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토량 기준으로도 전체 정화 대상인 18만2천950㎥ 중 50% 수준에서 1년 넘게 정체돼 있다. 2공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상 면적 3만5천617㎡ 가운데 실제 정화된 면적은 427㎡로, 이행률은 1.2%에 불과하다. 토량 기준 이행률 역시 17%로, 2024년 말 16.3%에서 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봉화군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라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령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석포제련소는 2022년 말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며 총 130건의 조건을 이행하기로 했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 준수’와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 이행’이 명시돼 있었다. 통합환경허가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실제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24년 11월 수시점검에선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을 이어가다 적발돼, 2차 위반으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영풍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 조건상 3차 위반에 해당하게 돼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수년간 반복된 환경오염 논란 속에서도 정화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더욱 중대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안성지역 주택조합원 265명이 무책임한 착공 지연으로 수십억원대 지연 손해배상을 금호건설을 상대로 청구(경기일보 5월26일자 10면)한 가운데 대표 등 1명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A법무법인을 통해 금호건설㈜ 대표 외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1차 착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관련 사기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시 증액된 공사금액, 신축 사업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담았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안성 발화대길 21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합의 제7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호건설과 조합이 2022년 2월4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을 891억3천585만원에서 1천121억5천700여만원으로 230억2천만원 증액해주면 신축사업을 위해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취지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금호건설과 지난해 7월2일 신축사업공사 도급을 1천121억5천7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조합은 금호건설에 대해 갖는 금융비용 등 33억3천여만원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해 금호건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호건설 대표는 소속 직원에게 B법무법인에 신축사업 착공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고 신축사업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사업공사를 지연시켜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약정된 기한 내 착공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직원에게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하고 착공을 지연시켜 최소한 2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채권과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금호건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사실상 시장이 안 좋아 착공하기 어렵다. 조합이 소송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건 금시초문으로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안성 주택조합, 착공 지연한 대기업에 민사소송 제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3580107
국내 한 음식점이 해외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해 만든 음식 약 1억2천만 원어치를 판매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로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서 A씨의 음식점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해 요리 재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지속됐으며,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미를 얹은 음식은 약 1만2천회 판매됐으며 음식으로 얻은 수익은 1억2천만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의 곤충만 식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절차를 설명하고, 관할 기관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 남해처럼 온·열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황새치가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잡혀 화제가 되고 있다. 삼척시의회 정연철 시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라진 앞바다에 청새치가 정치망어장에 들어왔다”며 거대한 황새치가 크레인에 묶여 배 안으로 이동되는 영상을 올렸다. 정 의원은 “매일 아침 항구에 나가 어획량을 살피고 어민들의 어려움을 듣는데 오늘 아침에는 황새치가 잡혀 깜짝 놀랐다”며 “지구 온난화 영향인지 주변에 물어보니 1년에 1~2마리 잡힌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날 새벽에 잡힌 황새치는 길이 3m, 무게 226㎏에 이르는 거대한 열대·아열대 어종으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열대와 온대에 널리 분포하며 동해안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이번에 잡힌 황새치는 6만원에 위판됐다. 황새치는 미디어를 통해 종종 보도돼 유명하다. 최근 요리책을 발간한 배우 류수영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서양 카리브해를 찾아 황새치를 낚는 장면이 방영돼 화제가 됐다. 주로 스테이크나 회로 먹는 고급 어종으로, 특히 뱃살이 최고급 식재료로 알려졌다. 2007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에서 황새치 구이가 만찬 요리로 나오기도 했다. 또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바다에 나가 몇날 며칠 동안 잡으려고 애쓰는 어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서핑하던 30대 여성이 황새치에게 가슴을 공격당해 숨진 사건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라진 앞바다에서는 황새치와 함께 200㎏가량 되는 참다랑어(참치)가 잡히기도 했다.
최근 50여일간 (5월15일~ 7월 9일) 전국 온열질환자가 누적 1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같은 기간 경기도 온열질환자는 259명, 인천은 86명으로 집계됐다. 10일 질병관리청은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 이래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누적 환자 수가 가장 이른 시기(7월9일)에 1천34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만 하루 전국의 온열질환자수는 111명이며 그중 경기도는 38명, 인천은 16명이다. 기상청은 10일 한번도를 뒤덮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이달 초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압이 상공에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뜨거운 남풍과 동풍이 더해져 기온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8일 경기 광명과 파주는 각각 40.1도, 40.2도를 기록하며 7월 초 사상 최초로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같은 날 서울 기온도 37.1도까지 오르며 이례적인 7월 초 폭염을 기록했다.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실외발생이 81.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61.1%, 65세 이상이 33.6%를 차지해 야외근로자와 어르신 등 폭염 취약집단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청은 “농어민과 야외작업종사자는 고온환경에서의 장시간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물과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열대야 시 실내 온도 및 습도 관리, 수면 전 샤워 등 숙면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수리산 전망대 인근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께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 제2 전망대 인근에서 남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은 헬기를 이용해 A씨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이날 아침 등산을 위해 집을 나섰으며, 현재까지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 원인, 범죄 혐의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서구 아파트 화학물질 누출사고(본보 9일자 인터넷)로 21명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9일 오후 3시2분께 서구 백석동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수영장 청소에 쓰이는 화학물질 차아염소나트륨이 누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사고로 당시 화학물질을 다루며 작업하던 40대 A씨를 비롯해 아파트 주민·관계자 등 총 21명이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어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화학물질을 기계실 안 보관탱크에 주입하던 중 호스가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아염소나트륨은 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해 주로 표백제나 소독제로 활용되며 밀폐공간에서는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성남 운중고등학교는 9일부터 16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사제동행 행사 ‘나행너행’ 게시판 운영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사례 공모 ▲학생자치회 및 학급 단위 숏폼(Short-form) 영상 챌린지 등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기존 학생생활부 중심의 캠페인과 달리, 학생자치회 전체가 공동 참여로 보다 확대된 규모로 진행되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사제동행 행사인 ‘나행 너행’ 게시판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 너를 행복하게 하는 말’을 적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례를 공모해 학부모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교육의 효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자치회 및 각 학급이 협력하여 제작하는 숏폼 영상 챌린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사회정서학습(SEL) 기반의 인성교육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우수작품은 16일 인성교육 행사 ‘가치두레’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허연구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이번 학교폭력 예방주간이 학생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