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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명서 내달부터 ‘공공생리대’ 제공된다…성평등부, 시범사업 12곳 선정

정부가 다음 달부터 경기 수원과 광명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공시설 등에 생리대 지급기 700여대를 설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무료로 꺼내 쓸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공공생리대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수원·광명시와 서울 광진·은평구,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시 총 12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1일까지 공모에 참여한 32개 지자체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고, 급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한 상황에도 누구나 쉽게 이용토록 기획됐다. 제공되는 생리대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공급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됐다. 중형 생리대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해 생리대 전용 지급기에 위생적으로 비치할 예정이다. 지급기는 7월부터 시범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상업시설 인근,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인근, 근로자 접근성이 높은 산업단지 내 시설 등에도 지급기가 마련된다. 지급기 700여대의 자세한 설치 위치는 성평등부와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공개된다. 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총 32억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에서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성평등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실적과 정책 효과, 현장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모두의 생리대’ 도입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안심하고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건강권 제고와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민 기자 2026-06-09 14:10

‘70대 슈퍼 업주 강도살해’ 40대 외국인 “죄송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9일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들어섰다. A씨는 수갑 찬 두 손을 가리개로 덮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 “왜 서울로 도주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혹시 혼자 있는 노인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범행 당시 해당 슈퍼마켓은 작은 규모로, B씨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슈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오후 서울 한 카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강도 목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사건·사고 장민재 기자 2026-06-09 13:57

홀로 지리산 산행 나선 60대, 계곡서 숨진 채 발견

지리산으로 홀로 산행에 나섰던 60대 남성이 실종 이틀 만에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산청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 인근 계곡에서 60대 A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일 오전 “지리산에 다녀오겠다”고 가족에게 말한 뒤 집을 나섰지만 귀가하지 않았다.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다음 날인 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리산 일대 수색에 나섰고, 이틀 만에 계곡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산행 도중 발을 헛디뎌 계곡으로 추락한 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공혜린 기자 2026-06-09 13:34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첫 재판 불출석…공판 연기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공판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시1부(부장판사 김국식)은 이날 오전 보복살인과 상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김훈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훈 측이 당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김훈 측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전날 변호인 일부가 사임한 뒤 이날 아침 급히 피고인을 접견하게 되면서 김훈이 법원으로 출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훈은 지난해 5월 연인이던 A씨(27)가 결별을 요구하자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김훈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찾아가 처벌불원서 제출과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김훈은 상해 사건의 2차 공판을 앞둔 3월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훈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6개였으나, 기존 상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7개 혐의로 늘었다. 검찰은 또 김훈의 위치추적기 설치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범 3명이 기소될 경우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함께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8일 김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훈이 범행 약 10일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성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높은 재범 위험성 점수(18점)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훈의 다음 재판은 7월 9일 오전 11시1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판결)·검찰 조옥봉 기자 2026-06-09 13:31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가족 정책 대폭 확장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혼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가사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부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경우, 민법상 '친생 추정 원칙'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등록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 생부에게도 친생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권한이 사실상 생모에게만 주어졌다. 미혼부가 신고를 하려면 생모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직접 증명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해당 조항이 아동의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입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아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부작용이 이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감안해 관련 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5차 기본계획에는 촘촘한 아동 돌봄을 위한 복지 확대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현재 '만 9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오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수혜 대상을 넓힌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를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가족 형태의 다변화에 맞춘 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진다. 1인 가구를 비롯해 이주배경가족,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등 새롭게 등장한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9~18세 청소년에게는 1대1 맞춤형 상담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19~34세 청년층에게는 사회 복귀와 취업을 돕는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을 위한 소통 장벽도 낮춘다.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공공 생활정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4개국 언어로 번역해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했던 국제결혼 관련 온라인 광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소통 공간인 '다가온(ON)'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단기보호시설의 최대 입소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가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을 연계책으로 내놓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족 정책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6-06-09 13:21

이별 통보한 남자친구 찾아간 30대 여성…자해 협박도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수차례 연락을 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4시5분께부터 오후 9시5분께까지 30대 남성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또 자해를 예고하는 등 B씨에게 위협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하남시 덕풍동 소재 B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와 함께 긴급임시조치 1호와 2호 조처하고,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1달간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황선주 기자 2026-06-09 13:00

"이쑤시개 가져와" 거절하자…아내 머리채 잡아 끈 남편 '집유'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간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혜원)은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뒤,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가 폭행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내가 "왜 항상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며 째려보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 도망쳤다가 집으로 돌아와 현관 손잡이와 폐쇄회로(CC)TV를 부쉈다. 그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건·사고 공혜린 기자 2026-06-09 11:49

GH,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격 도입…준법경영·공정 생태계 구현 앞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고 대내외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을 전격 도입한다. GH는 9일 GH 수원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선포식 및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을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바탕으로 한 준법경영 강화 의지를 선언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운영하는 교육 및 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을 뜻한다. GH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특성상 토지보상, 건설·용역 계약, 입주자 모집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거래관계가 얽혀 있어 공정거래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시스템을 정착시켜 공정거래 문화를 업계 전반으로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GH는 이종선 부사장을 CP 총괄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향후 GH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임직원 대상 정기교육 실시, 내부 감시 및 감독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자율준수 문화를 업무 전반에 깊숙이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우리 공사의 조직문화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핵심 시스템”이라며 “모든 임직원의 적극적인 자율준수 노력을 바탕으로 투명한 공정거래 생태계를 구현하고 준법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6-09 11:44

경기도, ‘2026 계약심사 운영평가’ 우수 시·군 6곳 선정…부천·오산시 ‘최우수’

경기도가 공공발주 사업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도내 6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특히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부천시와 오산시가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시·군 계약심사 운영평가’ 결과, 부천시와 오산시 등 총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사업의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해 예산 효율을 높이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인구수와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도내 시·군을 2개 그룹으로 나눠 공정하게 진행됐다. 종합 평가 결과,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부천시와 오산시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우수 기관에는 의정부시와 의왕시가 이름을 올렸으며, 광주시와 양주시는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돼 표창을 받게 된다. 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정밀 검증하기 위해 전문성, 운영성과, 업무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세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6개 지표(80점)와 정성평가 2개 지표(20점)로 구성됐다. 정량평가 항목은 자체 전담 조직 구성 여부 및 심사 인원 확보 등 조직의 전문성 확보(25점), 심사 서류의 적정성 및 심사 전반의 성과를 측정하는 운영 성과(45점), 계약심사 담당자의 교육 이수 및 업무 역량 강화 노력을 평가하는 전문성 제고(10점) 등으로 세분화해 조직 역량과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검증했다. 정성평가 항목은 각 지자체별 계약심사 우수사례(10점)와 심사 기법 고도화를 위한 업무개선 노력(10점)을 반영했으며, 여기에 전년 대비 발전도를 측정하는 가점 항목과 심사 오류 및 지연 등을 감점하는 항목(각 2개)을 추가로 합산해 변별력을 높였다. 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오산시는 올해까지 4년째 계약심사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자리를 지키며 도내 계약심사 제도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 역시 2023년 발표된 ‘2022년 계약심사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차지한 이후 다시 한번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의 혁신적인 계약심사 운영 사례를 도내 전체 시·군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계약심사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체계를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용철 경기도 계약심사과장은 “경기도는 우수기관의 운영사례를 도내 시군에 전파하고,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 계약심사제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30일 도 본청과 시·군, 공공기관 등 77개 기관의 계약심사 대상 사업 1만1천831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9.7%의 높은 절차 준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적발된 지적 건수는 총 37건으로 전년 대비 3건 늘었지만 중대한 하자나 과다한 예산 손실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적 사항은 대부분 업무 미숙지 및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6-09 11:07

[단독] 안산 한 중학교서 동급생에게 흉기 휘둘러

안산시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안산시 단원구 한 중학교에서 10대 A군이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의 범행으로 B군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보호자와 함께 임의동행 방식으로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6-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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