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모와 형 등 자신의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0시54분께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신고자는 A씨 어머니의 직장동료였으며, A씨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집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A씨 아버지와 형은 방 안, 어머니는 부엌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훈계를 하길래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12일 오후 5시8분께 안산 단원구 고잔동 안산중앙역 로데오거리 내 일부 상가 등에 전기공급이 끊겼다. 정전으로 한때 해당 상가 관계자와 이용객 등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관련 상황을 접수하고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전력 공급은 50여분 만인 오후 5시58분께 재개됐다. 한전 관계자는 "고객이 소유한 수전설비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복구가 완료돼 전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의협, 의대협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강화군 주민들이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방사능 폐수로 접경지역 해역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60여명은 지난 11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A씨의 허위 사실로 지역 이미지가 크게 나빠져 관광객도 줄고 수산물도 팔리지 않아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석모도 민머루 해수욕장을 찾아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뒤 방사능이 기준치보다 높다는 영상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 핵폐수 유출 의혹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천시보건환경원 등은 수산물 등에 방사능 검사를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방사선 수치는 정상범주로 나타났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위와 지병 악화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통보한 14일 조사 일정에 출석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12일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당뇨와 안과 질환 등의 지병이 악화됐다. 지병에 필요한 약 중 일부만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위까지 겹쳐 식사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 조사를 요구한 14일 오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접견해 출석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첫 출석 조사를 11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에 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조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박지영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조치를 해서라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조사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해, 실형이 추가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상훈은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30분께 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 수용자까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훈은 평소 두 수용자와 관계자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수에게 전과가 추가되면 가석방, 대통령 사면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김상훈은 2015년 1월 안산시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 남편이 사는 집에 침입해 전 남편과 그의 둘째 딸을 살해했다. 둘째 딸은 당시 16세였다. 이때 김상훈은 전 남편의 동거녀와 큰딸까지 인질로 잡아 경찰과 23시간 대치한 바 있다.
징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군단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현역 군단장인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께 화성 정남면 한 도로에서 개인 차량을 몰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부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정황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직무 배제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관계로 사건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한 에어컨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1분께 안성시 원곡면의 에어컨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여만인 오후 12시54분께 큰 불을 잡고 잔불 정리중이다. 화재 발생 당시 불이 난 창고 내부에 있던 근무자 1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창고는 단층 건물 2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연면적은 총 822㎡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안산시 한 공사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안산시 대부북동 한 공사현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1.5m 높이에서 떨어진 A씨는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 오염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와 경북 봉화군에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권익위는 제86차 본회의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심의·의결하고, 정화 책임자인 석포제련소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에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를 위한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화 범위와 예상 소요금액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봉화군수에게는 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또 의결문에서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과 카드뮴 오염수 유출 등으로 제련소 사업장 안팎의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낙동강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이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건강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간 120여 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돼 90건이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권익위의 판단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오염의 책임 주체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가기관이 주민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측도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영풍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풍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 결정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