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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내방] 이정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정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5-12-10 16:46

여중생 제자 2명 성추행한 교사…항소심에서도 집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제자 2명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 중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최초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를 확인한 뒤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12-10 16:29

“사기꾼 같다” 강사 명예훼손한 10대…검찰 ‘불기소’

강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모욕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10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송치된 10대 A군에게 불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학원 동료 수강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강사 B씨를 '사기꾼'이라 표현하고 B씨와 정치인들을 합성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군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강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같은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채팅방에 사진을 합성해 올렸지만, B씨에 대한 욕설 등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의 발언은 고소인의 수업 내용 등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특정 사진에 고소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은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주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A군의 발언에는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이서현 기자 2025-12-10 16:18

한국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외국인…현행범 체포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9일 오후 6시20분께 경북 구미시 구평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 또한 베트남 출신으로, 현재는 귀화해 한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실유 인턴기자 2025-12-10 16:04

전처·장모 타는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기사는 뇌진탕

전처와 장모가 타려던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뒤 모녀를 향해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10대 아들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6월26일 오후 10시11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 B씨와 B씨 어머니가 타려던 택시의 우측 뒷문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 기사 C씨는 폐쇄성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으며, 택시도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 모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10대 아들 D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 등이 재결합을 논의하고자 자신을 찾았다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법원(판결)·검찰 부석우 인턴기자 2025-12-10 15:16

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유기 종업원…항소심도 징역 33년 ‘중형’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 유기)로 구속된 30대 종업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임 판사는 또 출소 후 15년간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임 판사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7시께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에서 B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B씨 시신을 차량에 실어 2일간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B씨 신용카드로 120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이어 A씨는 인천 산에 올라가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상후 기자 2025-12-10 14:54

'초등생 살해' 명재완 변호인 사임…재판 앞두고 변호인 변경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재판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바뀐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항소심에서 큰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명씨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책을 주겠다"며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 측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정확한 심리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을 통해 이뤄진 정신감정에서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12-10 13:26

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혐의 검찰 불송치...대표인 누나는 송치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은 불송치됐다. 경찰은 성시경이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2011년 2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성씨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9월 고발을 당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인 설립 당시에는 기존 법령을 따랐으나,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판결)·검찰 이실유 인턴기자 2025-12-10 11:47

"계엄령 놀이"…환경미화원 괴롭힌 양양군 공무원 구속 송치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소위 '계엄령 놀이'를 하며 자신과 위계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제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이불을 덮어씌우고 멍석말이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주식을 사도록 강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과 모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인지 수사를 통해 11월23일 A씨를 입건,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양양군청과 A씨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후 12월5일 A씨를 구속했다. 이러한 논란으로 양양군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이다.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서다희 인턴기자 2025-12-10 11:44

안성 산란계 농장서 AI 확인…H5형 판명으로 긴급 살처분

안성 공도읍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축(본보 9일자 인터넷판) 관련 정밀검사 결과 H5형(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안성시 방역당국은 10일 오전 농림수산식품부 검역본부가 AI 의심축으로 신고된 해당 농장의 산란계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 방역당국은 현재 발견된 H5형 AI를 고병원성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검역본부의 최종 정밀검사를 통해 저병원성 인지는 앞으로 2~3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중으로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약 2만6천500마리를 20t 상당의 FRP통 4개에 모두 매몰 처분할 방침이다. 시 방역당국은 매몰 처분에 투입하는 40여명의 인원에 대해 인체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교육과 예방접종 등을 통해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역 내 가금류 농가들에 긴급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내 집중 소독을 당부하는 한편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가용 방역차량 20대를 동원, 지역 내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류 농장에 대한 방역소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가금류 H5형 발생 농장은 지난 9일 오후 80주령의 산란계 45~50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하자 농장주가 시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안성지역 AI 발생은 지난 9월13일 파주에 이어 지난 2일 평택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지 약 8일 만이다. 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는 2~3일 후 검역본부의 정밀 조사 결과 판명된다. 현재 H5형이 발견된 만큼 해당 농장에 대한 매몰처분을 오늘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독] 안성 산란계농장서 고병원성AI 의심 신고...긴급 방역 중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9580457

사건·사고 박석원 기자 2025-12-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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