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통해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2명 검거…브로커 개입 여부 조사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일 인천항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뒤 현장에서 이탈한 중국인 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청은 지난 8일 오전 3시3분께 서울 구로구 노상에서 A씨(54)를 지난 9일 오후 3시17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인천청은 이탈 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 조사반을 편성,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추적해 이탈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앞으로 이탈 경위,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5년 9월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일정상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당시 여행사 가이드는 이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인천청장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탈자 발생 때 강도 높은 추적·검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보복·협박 일삼은 ‘부산 돌려차기男’…징역 3년 추가 구형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숨지게 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해당 발언은 A씨가 출소한 후 개인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2023년 1월 2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B씨의 주소를 알게 됐으며, 수감자들에게 송장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해 기절시키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부산구치소 수감 중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 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으며,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유튜버 A씨만 수많은 구독자와 조회수, 돈을 벌면서 혼자만 떵떵거리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며 “2년여 동안 변호해 준 변호사님께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쫒아가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숨지게 하려고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킥보드 대여업체 대표 검찰 송치…"무면허 알면서도 방치, 범죄 방조"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가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대여해준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청 교통과는 13일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5년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 여성은 두 살배기 딸과 함께 동행중이었으며, 딸을 전동 킥보드로부터 지키기 위해 막아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PM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한다. 하지만 당시 가해자들은 무면허 상태였다. 이후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를 찾아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2025년 11월 한 달간 관내 최다 무면허 운전자 단속 PM 대여업체 A사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이를 방치하며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은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있음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이 드러났다. A사의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하는 형벌이며, 과료 범위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내용인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로 범죄를 행한 자보다 높을 수 없다. 즉 무면허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A사는 운전자보다 더 낮은 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낮지만,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PM 대여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로,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본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으로, 이중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38%)다.

장경태 고소인 전 연인, '추가 영상' 제출…"3초면 성범죄 입증"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연인이 경찰에 당시 현장을 담은 추가 영상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A씨의 전 연인 B씨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의 요청에 따라 이날 청사에 출석해 추가 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상에는 당시 현장이 담겨 있으나 장 의원의 혐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장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영상도 촬영한 바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장 의원이) 3초짜리 영상을 왜곡, 편집, 조작했다고 주장하는데 사람을 망신 주고 압박하는 2차 가해"라며 "성범죄 입증은 3초면 충분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5일 고소장이 제출된 지 46일만, 고소 사실이 알려진 27일 이후 44일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A씨와 가진 술자리가 촬영된 영상 등을 바탕으로 장 의원의 추행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조사를 마친 후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2일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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