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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있던 남성 신원 대라” 연인 협박·자해 소동 20대의 비뚤어진 집착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십 차례 연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7월 연인 관계인 B씨(31)가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일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위협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약 2주 뒤 A씨는 B씨에게 외박 당시 동석했던 남성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그 남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과정에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이틀간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B씨에게 총 91차례 연락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메시지를 5차례 더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반복 협박했고, 경찰의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채 스토킹을 이어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임유진 기자 2026-06-13 20:55

권창영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반란 혐의' 2차 소환…9시간 만에 종료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반란 혐의 등을 조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가운데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을 포함해 오후 6시54분께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6일 진행된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출석 모습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특검팀은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이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한 외환 혐의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구성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함돼 있어 이번 수사와 기소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은 이미 내란 혐의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만큼 같은 사실에 다른 죄명을 적용해 다시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북풍 공작 시도' 의혹과 관련해 4월 국군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대면 조사했다. 특검팀 출범 101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파견 경찰의 신문을 문제 삼아 오전 조사를 거부했으나,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부터 약 2시간 동안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예정된 반란 혐의 조사까지 한꺼번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결)·검찰 임유진 기자 2026-06-13 20:46

“남편에게 유흥업소 과거 폭로”...친동생 협박한 40대 언니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친동생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뺏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뺏으려 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5년 5월 26일 동생인 40대 여성 B씨에게 “과거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B씨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100만원을 뺏으려 한 혐의다. 하지만 B씨가 A씨 요구에 따르지 않으며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미안하지만 네 신랑한테 다 폭로한다”, “100(만원) 보내든지 같이 죽든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망나니로 살았으면서”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판결)·검찰 박기웅 기자 2026-06-13 19:26

평택제천고속도 남안성IC 부근서 7중 연쇄 추돌…3명 중경상

안성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남안성IC 부근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7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13일 낮 12시25분께 50대 A씨가 몰던 4.5t 트럭이 앞서가던 20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교통 정체로 차들이 서행 중인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면서 B씨가 몰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 7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차량의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박석원 기자 2026-06-13 16:01

채팅 닉네임이 마약 은어...동반 투약자 찾은 30대에 벌금 1천만원

온라인상에서 마약류를 가리키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투약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닉네임을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로 설정한 뒤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동반 투약자를 찾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투약을 유인하는 문구는 없었지만 같은 닉네임으로 게시글을 올렸고, 검찰은 마약류 정보를 널리 알린 점도 불법행위라고 판단,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직접적인 매매나 투약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마약 관련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 수수, 매매와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자적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6-06-13 10:41

용인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서 큰 불…대응 1단계 발령

용인 한 세척업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13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4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세척업 공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8시50분께 장비 27대, 인력 81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후 소방당국은 오전 9시4분께 연소 확대 우려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3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면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박소민 기자 2026-06-13 09:46

취객 카드 훔치고 성추행·강도까지…상습 절도범 실형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나고 취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상습 절도범이 성추행과 강도 범행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이든 모르는 시민이든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28일에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 등에서 200여만원을 사용했다. 2025년 1월 14일에는 시민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7장을 챙겼다. 이후 해당 카드로 상점에서 4만원을 결제했으며, 노래방에서 40만원을 추가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가 이미 분실 신고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성추행과 강도 범행도 저질렀다. 2025년 8월 22일 의정부시에서 길을 가던 60대 여성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접근한 뒤 "데려다주겠다"며 뒤따라갔다. 이후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돈을 내놓아야 보내주겠다"고 협박해 수십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았다. 같은해 8월 23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여기 싸움이 났다"며 112에 신고하자 "내가 위치를 설명하겠다"고 접근해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수감 생활까지 했음에도 출소 바로 다음 날 강제추행 및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6-06-13 09:22

원주 교차로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사고…50대 보행자 숨져

강원 원주에서 좌회전하던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보행자가 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1분께 원주시 가현동 가현1교 인근 교차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반대 차로에 서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50대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로, SUV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약물, 무면허 운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SUV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임유진 기자 2026-06-12 22:23

의정부시청 과장급 공무원, 길거리서 여성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의정부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7시30분께 의정부 시내 길거리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의정부시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선호 기자 2026-06-12 20:17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 노태악 前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선거 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그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연락 내용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합수본 사무실의 내부망 구축이 끝나는 대로 경찰 인력과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수본은 우선 지역선관위 실무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결)·검찰 임유진 기자 2026-06-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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