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응급진료 운영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인 14~18일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진료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연휴 중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해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인천사랑병원과 현대유비스병원, 더나눔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삼성온누리약국과 수성당약국, 인영약국 등 공공심야약국 3곳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411곳을 통해 원활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보건소도 14일 오후 1시까지 비상 진료를 해 연휴 초반 의료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차남희 소장은 “설 연휴 기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 상황이 생기면 안내한 의료기관과 정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은 한창훈 청장이 설 특별치안활동의 하나로 인천 미추홀구 신기시장과 학동지구대를 방문해 명절 대비 지역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태세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신기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기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 활동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절도·소매치기 등 명절 대비 지역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태세를 확인했다. 이어 학동지구대를 방문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순찰 노선운영과 112신고 출동 체계, 초동 조치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 설 명절 기간 주민 불안 요소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기간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인천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주거지역,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설 명절 기간은 전통시장과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연휴 기간 동안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민재
인천대학교 무한상상연구소는 최근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제25회 한국청소년물리토너먼트(KYPT 2026)’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KYPT는 2011년 시작해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전국 학생 참여 대회다. KYPT는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물리 현상을 직접 탐구하고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토론형 물리 대회로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연구한 결과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번 KYPT는 한국물리학회가 주최하고 KYPT 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복권위원회, 인천대학교의 후원으로 진행했다. 전국 32개 팀 중 연구보고서 심사를 거쳐 엄선한 24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 참가자들은 지난 6개월간 14가지 물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론 등을 통해 상대 팀의 비판적 질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연구의 완성도를 입증했다. 대회를 위해 전국 물리학과 교수 32명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4차례의 경기 라운드를 벌인 결과, 하나고등학교(ForMAT 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Frisbee 팀), 민족사관고등학교(혜움나래 Senior 팀) 등 3팀이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전에서는 하나고등학교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인천대는 대회 금상, 장려상 등을 수상한 15팀 중 5명을 3월까지 모집해 국가대표로 선발할 예정이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은 교육과 합숙 등 4개월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7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IYPT)에 참가한다. 최수봉 인천대학교 교수 겸 KYPT 조직위원장은 “KYPT는 스스로 부딪치고 스스로 증명해 내는 과학 본연의 정직함을 익히는 과정”이라며 “직접 실험하고 토론하며 얻은 지적 경험이 대한민국 과학계를 이끌 미래 인재들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우의료재단 현대유비스병원과 인천보훈병원이 11일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효율적인 환자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핫라인 구축 및 진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 이번 설부터 협약 내용을 즉시 적용해 명절 기간 의료 공백 최소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보훈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정밀 수술이나 중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생기면 핫라인을 통해 현대유비스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치료 지연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유비스병원은 단순 경증 처치를 넘어 심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 등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이번 협약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윤정로 인천보훈병원장은 “중증 환자 수용 능력이 뛰어난 현대유비스병원과의 협력으로 보훈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호 현대유비스병원장은 “진료권내 응급의료센터 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중증 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는 병원의 사명”이라며 “이번 구정 연휴부터 가동하는 핫라인을 통해 인천보훈병원과 긴밀히 공조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로 숨진 아르바이트생이 조례 개정으로 26년만에 보상받을 예정이다. 인천 중구는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조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생 고(故) 이지혜양(17)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구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구는 권고를 받아들여 구의회, 시 등과 협의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또 이날 오전에는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만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정헌 구청장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999년 10월30일 인현동 한 불법영업 호프집에서 불이 나 50여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구는 다음해인 2000년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종업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숨진 아르바이트생 이양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인천 교육의 목표는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 인간다운 돌파력을 가진 지휘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1일 쉐라톤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2번째 ‘제464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서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인천이 교육으로 찾아오는 도시를, 우리 아이들이 인천에서 배우고 직업을 갖는, 기쁨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AI 주도시대, 인천미래교육’을 주제로 강연장에 올랐다. 그는 세계적인 추세를 전 세계 거대 기업들이 AI 기술을 통해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AI주도 시대’로 규정했다. 이어 매년 가파른 속도로 발전하는 AI와 인간, 자연이 균형을 이뤄 조화롭게 나아가는 방향을 교육으로 풀어내는 방향을 제시했다. 도 교육감은 책을 펼치고, 신발끈을 묶고, 한 줄 쓰는 것을 시작으로 비판적인 사고와 능동성으로 AI를 사용하는 능력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가 변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종전에는 기업에서 학벌, 스펙 등을 주로 봤으나 이제는 AI 역량과 소통 역량, 직무 전문성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과 인재상의 변화를 맞추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인천은 이제 관찰하고 탐구하는 수업으로 전환, 가정에서 책을 읽는 독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 교육감은 향후 필요한 인재상으로 ‘지휘자 에르디토’를 제시했다. 에르디토는 스페인어로 박식하다는 뜻이다. 도 교육감은 “의미, 맥락, 윤리, 책임 등 인간다움을 가지고 AI를 조율하는 것이 새로운 인재상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AI를 조율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 기본 다지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성, 건강, 소통이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해 독서, 예술, 온몸 학습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문제 해결력 만큼이나 예술적 사고로 문제를 포착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끝에서 생각이 나오고, 연필을 제대로 쥐는 온몸 학습에서 창의적인 것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도 교육감은 올해 사자성어로 존이구동(尊異求同)의 마음으로 올 한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이구동의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입주 기업 절반 이상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경제청이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한 ‘2024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입주 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점으로 51.5%가 인력 수급을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인력 수급 어려움을 호소한 국내기업이 53.3%로 외국인투자기업 34.6%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영종국제도시가 73.7%로 송도국제도시(50.1%), 청라국제도시(34.1%)보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수급 외에 운영 자금 및 시설자금 등 자금조달(50.4%),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28.5%), 판로개척 어려움(25.0%) 등이 뒤를 이었다. IFEZ의 사업체 수는 전체 3천860개로 지난 2023년 대비 0.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투기업은 367개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690개 중 절반 이상(53.2%)이 인천에 자리잡고 있다. 고용인원은 IFEZ 전체 12만2천832명으로 전년 대비 10.4% 늘었다. 수출액은 전체 26조7천326억원, 외투기업 수출액은 9조9천255억원으로 두 지표 모두 전년 대비 12% 이상 올랐다. 투자액도 전체 3조4천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외투기업 투자액도 2조4천695억원으로 7.2% 상승했다. 생산액은 전체 사업체 기준 12조8천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올랐으며, 외투기업의 생산액 역시 8조6천5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7% 증가했다. 홍준호 인천경제청 차장은 “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기업 간 연계 및 산업 생태계 확산 등 질적 고도화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투기업 유치와 입주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말 기준 IFEZ 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현황, 애로사항 등 총 5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인천의 농어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고작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자체 세원 확보가 어려운 데다, 수도권 규제에 막혀 산업·개발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선자치 시작 이후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지만, 이 같은 농어촌 재정의 구조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10일 경기알파팀 취재를 종합하면 강화군과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1996년 18.1%, 1995년 23.5%로 출발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두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15.1%와 15.5%로,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인천시 평균 재정자립도(5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와 인천시가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각종 개발 사업을 구상했지만, 상당수가 수도권·접경지역 규제에 가로막히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민선 지방자치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도 10%대에서 맴돌고 있다.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민선 1기 후반부인 1998년 17.8%에서 2006년 12.6%까지 급락했고, 강화산단이 들어서고도 2019년 19.2%에 그친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23.1%, 2002년 관광활성화로 20.1%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자체 세원 확충의 결과라기보다 국·시비 축소에 따른 이전 재원 감소에 따른 ‘통계적 효과’에 가깝다. 옹진군 역시 1998년 24.17%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무려 11.3%까지 추락했다가 지난해 겨우 15.5%로 회복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10년간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영향이 재정 지표에 반영이 이뤄지면서 최고 31.8%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곧바로 급락하는 상황을 3차례 반복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했지만, 결국 강화군과 옹진군 등은 지난 30년 간 수도권 규제에 막혀 산업·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막혀 있는 셈이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자치구는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을 기반으로 재산세와 취득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와 지방세 비중이 크다”며 “이 때문에 전체 세입에서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강화·옹진 등 자치군은 상대적으로 재산 가치가 낮고 아파트 비중도 적어 지방세 자체 세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화 산단·옹진 발전소 건립 ‘반짝’ 올랐다 다시 ‘제자리’… 30년간 인천 꼴찌 오명 민선자치 30년 동안 강화군과 옹진군의 재정지표는 ‘반짝 상승과 정체’를 반복해왔다. 강화군은 산업단지 조성이 재정 회복에 일조했지만, 규모와 업종이 제한적인 탓에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옹진군 역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로 일시적인 재정 개선 효과를 봤으나, 발전소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가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강화·옹진군의 재정은 접경지역 규제와 인구·산업 기반 한계 속에서 여전히 외부 재원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속 강화군·옹진군 강화군은 지난 1995년 3월 인천시에 편입됐다. 같은 시기에 옹진군 및 김포군 검단면도 인천으로 함께 들어왔다. 강화군은 농업과 어업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 출범 초기부터 개발과 보전 사이의 딜레마에 놓였다. 수도권에 속해 각종 개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도, 산업 기반과 인구 규모는 농어촌 지역에 머물러 재정과 성장 동력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이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는 강화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8년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7.8%에서 1999년 23.1%로 5.3%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축소와 지방세 구조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정부는 1998년 담배세를 종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했다. 이 시기의 재정자립도 상승세는 전국적 현상이다. 이어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21%, 2001년 19.4%, 2002년 20.1% 등 큰 변화 없이 횡보했다. 옹진군 역시 IMF 외환위기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했다. 1998년 24.17%에서 1999년 26.86%으로 2.69%p 올랐다. 다만, 2000년 28.89%로 증가세를 유지하다 2001년 19.9%, 2002년 23.2%로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의 초창기 단계에 영향을 받은 탓이다. ■ 강화군, 강화산업단지 ‘반짝’ 효과…수도권·접경지역 규제 ‘발목’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대 들어 곤두박질 쳤다.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2002년 20.1%를 끝으로 2003년 16.2%, 2004년 14.3%, 2005년 14.4%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어 2006년 12.6%, 2007년 13.5% 등 15%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는 군 단위 지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화군에는 대부분 면적이 작고, 입주 기업 수도 제한적이라 고용·취득세 효과가 미미한 소형 농공단지 위주로 구성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0년대 후반 강화군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추진했다. 강화산업단지 조성으로 일부 기업이 입주하며 지방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규모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는 지역 경제 전반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관광 역시 역사·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계절성과 접근성 한계로 상시적인 세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강화군은 2009년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화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나선다. 당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 16.5%로 낮았다. 앞서 강화군은 농업·어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해 지방세 확충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재정 구조를 떠받칠 만한 자체 성장 동력이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09~2012년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6.5%에서 13.5%로 오히려 3%p 하락하며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계획 단계에 머물렀던 산업단지는 지방세 확충이나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군 재정은 이전재원 의존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2013년 강화산단 부지 조성 공사 기공식을 기점으로 재정자립도는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2013년 12.9%였던 재정자립도는 2014년 13.6%로 0.7%p 상승한 데 이어 2015년 14.9%, 2016년 15.3%, 2017년 16.2%, 2018년 17.3%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이어 2018년 17.3%, 2019년 19.2%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사·투자 효과와 일부 기업 입주 기대감이 재정 지표에 제한적이나마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20%를 밑돌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 같은 노력에도 강화군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환경 규제의 중첩 지역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규제, 접경지역 관련 제한이 겹치면서 사업 추진은 수차례 지연했다. 또 유치 업종과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결국 강화일반산업단지는 대규모 제조업 집적지보다는 중소 규모 기업 위주의 산업단지로 방향이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 개선이라는 당초 기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관광정책 변화 역시 재정자립도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강화군은 2010년대 들어 역사·생태·체험형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정책 방향을 전환하며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았다. 고려궁지, 고인돌 유적, 평화전망대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가 확장됐고, 캠핑장·체험형 관광시설도 늘었다. 그러나 2019년 19.2%까지 회복했던 강화군 재정자립도는 2020년 16.7%로 1년 만에 2.5%p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강화군은 관광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소비 위축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에 따라 지방세 중 비중이 큰 재산세·취득세·지방소득세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중앙정부 이전 재원은 늘어나면서 사실상 재정자립도는 감소했다. 이어 2021년 16.0%, 2022년 14.2%, 2023년 13.9%, 2024년 13.5%, 2025년 15.1%로 20%도 넘지 못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세입”이라며 “체납 세액 징수 강화와 함께 강화남단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확대 등 기업 유입을 통해 지역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자체 세입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과 기업 유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흥망성쇠 함께해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영흥화력발전소의 건설과 확장 과정과 궤를 같이했다. 영흥화력발전소가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간 2004년,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31.8%로 민선자치 3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2호기가 건설된 1999~2004년에는 대규모 공사 물량이 집중되며 법인 관련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공사 인력 유입에 따른 소비 확대까지 겹치면서 재정 지표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건설 특수’가 나타났다. 이 같은 효과는 재정자립도를 단기간 끌어올리는 ‘피크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이 일단락된 이듬해인 2005년 재정자립도는 21.1%로, 전년(31.8%) 대비 10.7%p 급락했다. 이는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했다기 보다는, 발전소 건설이라는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며 재정 구조가 본래 수준으로 되돌아간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같은 ‘반짝 상승 후 급락’ 현상은 영흥화력발전소 3·4호기와 5·6호기 확장이 이어진 시기에도 반복했다. 2006년 20.4%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27.6%로 7.2%p 급등했지만, 2008년에는 12.9%로 14.7%p나 급락했다. 이후 2009년에는 20.3%로 다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5·6호기 건설이 진행된 이후에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졌다. 2013년 대비 2014년 재정자립도는 20.2%로 5.9%p 상승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0.2%, 19.2%로 정체와 하락세를 반복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발전소가 있어 지방세 측면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와 산업 기반의 한계로 구조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납부율 제고 등 자체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강화·옹진군 재정자주도는 상위권…재정 부족 국·시비로 메워 강화·옹진군의 재정자주도는 인천의 기초지자체 10곳 중 상위권이다. 이는 군의 자체 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으로 채우고 있는 덕분이다. 강화군의 2025년 재정자주도는 56.8%로 10개 군·구 중 가장 높다. 옹진군의 재정자주도 역시 55.9%로 10개 군·구 중 3번째다. 지역 안팎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산업·관광·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복합 전략 없이는, 강화·옹진군의 재정 구조가 다시 한 번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 시설이 늘고 인구가 증가하면 군 지역에서도 1인당 세 부담이 확대되며 지방세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 확충과 인구 유입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기알파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재정 자립 ‘반토막’… 비어가는 인천 곳간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644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 인천 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362
인천 남동농협이 용도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건물 일부 층을 임대(경기일보 6일자 인터넷 판)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남동구가 위반 건축물 단속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이곳은 이미 수년간 관련 법을 위반하고 헬스장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막고자 건물 규모·층수, 도로·보행로 배치를 명시하는 등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 하지만 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만 할 뿐, 인력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 이후 단속에는 소홀하다. 현재 남동구를 비롯해 인천지역 각 군·구는 신고가 들어온 곳을 위주로 위반 건축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남동구의 경우 위반 건축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하다. 연수구도 송도 국제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 뿐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적발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 처리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 군·구는 주로 항공 촬영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남동농협 사례처럼 건축물 내부 위반 사례까지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남동농협은 지난 2017년부터 임차인 A씨를 비롯해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용도에 맞지 않게 건물을 임대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단속에 적발된 A씨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군·구가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물론, 관리·감독에도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연주 남동구의원(민주당·비례)은 “농협과 같은 위반 건축물은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적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것”이라며 “구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이미 적발한 위반 건축물 등도 현장 방문을 해야 하는 만큼 신고가 들어온 곳 위주로 순찰하고 있다”며 “건물 안에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방안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단독] “농협 믿었는데 불법이라니”…수십억 날린 헬스장 주인 ‘한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6580132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3선 도전’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도 교육감은 1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질문 8’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유동수(계양갑)·정일영(연수을)·허종식(동미추홀갑) 의원과 박남춘 전 인천시장, 인천시장을 지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윤관석 전 국회의원 등 지역의 정치인과 교육계 인사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면 사람들이 찾아온다”며 “도성훈 시교육감이 나아가는 인천 교육의 길이 제대로 된 교육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 역시 “이미 인천의 교육이 서울의 교육을 넘어선 것 같다”며 “도성훈 교육감이 던진 읽걷쓰라는 화두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순원 한신대학교 교수와의 대담 방식으로 책을 풀어냈다. 자아성찰과 문답으로 인천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교육의 기능과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위한 8가지 질문이라는 의미에서 책 제목을 ‘질문 8’로 정했다”며 “그 동안 직접 느꼈던 교육에 관한 성찰과 질문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그동안 인천의 교육이 나가야 할 방안을 내놓은 만큼, 사실상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인천지역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모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지만, 도 교육감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갖기 위해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다. 교육감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선거 운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인천교육을 다시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고민과 실천의 기록”이라며 “처음 교육감이라는 소임을 받았을때 부터 행정의 투명성과 소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모든 과정은 오직 교육공동체 모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온 길”이라며 “이 책은 그런 여정을 묻고 성찰한 기록인 만큼 인천의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