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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책임 소재’ 공방하다 5시간만에 파행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의 특수교사 A씨 사망사건 진상 조사 지연에 교원단체의 반발(경기일보 4월24일 보도)이 거센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간이 지난 오후 9시까지 시교육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진상조사위 회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동안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유가족 측이 각각 추천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진상조사단은 약 7개월간의 조사 끝에 지난 6월30일 A씨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이 제출한 보고서 분량은 유족·교원단체가 A4 용지 140쪽, 시교육청 측이 50쪽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는 진상조사단이 제출한 최종 결과 보고서의 채택 여부와 공개 여부를 놓고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유가족 측의 의사를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은 5시간의 회의 끝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진상조사위 회의의 주요 쟁점은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둬야 하느냐’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보고서 모두 시교육청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할 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시교육청의 최종 책임자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같은 다툼은 앞선 회의에서도 수차례 이어졌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서 공개 여부조차 논의하지 못했다. 이 같은 파행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 파행으로 다음 회의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과 교원단체는 우선 서로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 교원단체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어떤 범위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결국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며 “필요하다면 도 교육감 면담과 조사 역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정해진 부분이 없고 조사 중인 사안이라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생겼는지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4년 10월24일 업무 과다를 호소하다 세상을 떠났다. 이후 도 교육감은 여러 차례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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