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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칼럼/경기도, '행정의 계량화' 도입을 기대한다

정보화사회의 발빠른 변화는 행정기법의 변혁을 가져온다. 행정의 계량화 역시 이같은 변화의 범주에 든다. 현대적 의미의 조장행정은 근대적 조장행정과는 비할바가 아니다. 행정학에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할만큼 다양 다량하다. 여기에 행정수요층의 욕구 또한 부단하다. 행정의 계량화는 곧 행정의 객관화다. 종전엔 모호했던 행정의 거시지표와 중간지표, 그리고 현실지표간을 지역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정보화 해준다.

정책 결정에서 집행과정, 그리고 결과를 질적 양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전달한다. 이같은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계적 및 시스템적 방법에 의한 분석은 투자의 우선순위, 중복투자 방지, 공공생산성을 드높이게 된다. 경기도가 이같은 행정의 계량화 도입을 밝힌 근래 보도는 신선하다. 건설·산업·환경 등을 비롯한 10개분야 36개 역점 과제에 계량화를 적용, 도민에대한 행정봉사를 한층 더 과학화하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면 행정의 계량화가 정확성과 신속성을 지니긴 하나, 결국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는 도 공무원들의 판단력, 즉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표를 예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숙련돼야 한다. 특히 행정의 능률성·민주성·경제성·합목적성을 수반해야 하는 광역행정은 더욱 그러하다. 전행정구역의 도시화가 형성된 현대 사회에선 예컨대 교통도로·환경·상하수도·유통 등 이밖의 많은 분야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붕괴돼가고 있다. 가령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들면 경기도 자체만으로는 효과를 기할 수가 없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행정을 통활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조정 기능을 맡아야 하는 경기도정은 이래서 계량화된 행정의 광역주의가 더 더욱 요청된다. 주민의 자치권 신장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함께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차기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는 중앙집권 보다는 행정의 민주성을 드높이는 지방정부의 광역행정 우위를 일깨우고자 하는 경기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주판 솜씨가 행정능률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컴퓨터행정이 첨단화해가고 있다. 행정장비가 첨단화하면 행정기법 또한 첨단화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의식도 첨단감각을 지녀야 한다. 지방정부를 애써 불신하는 중앙정부 우월의 행정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주판행정의 구시대 의식이다. 거의 무한대로 도전하는 행정의 끊임없는 새로운 기능 접근은 비단 중앙만이 아닌 지방 역시 입장이 같고, 경기도는 지방의 중추의 위치에 서있다.

경기도는 또 이같은 대중앙과 더불어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상의하달과 하의상달, 즉 조정을 위한·의사결정을 위한·사기앙양 등을 위한 기능으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때, 행정의 계량화 역시 더욱 빛을 뿜는다.

손학규 지사가 취임한지 반년이 되는 지난 해는 도정파악 및 구상의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가동이 본격화되는 첫해로 꼽힌다. 이에 즈음하여 행정의 계량화에 기대하는 것은 그 판단을 돕는 행정의 역동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은 생명체다. 건강한 생명체이어야 그 행정 또한 건전하다. 그리고 행정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싱싱한 행정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은 바로 도지사 이하 9급 서기보에 이르는 모든 공무원들이다. 경기도정의 보다 더 차원높은 역동화가 있을 것으로 믿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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