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이젠 함정 교통단속 없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경찰의 단속을 함정단속, 또는 실적 올리기 단속이라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요즘 풍토에 매우 착잡한 심정이다.

국어사전에 함정이란 ‘짐승을 잡으려고 파 놓은 구덩이, 허방다리 또는 벗어날 수 없는 곤경이나 계략’이라고 씌어 있다.

경찰의 주임무는 어디까지나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질서 유지에 있으며 교통질서 확보도 경찰의 주임무인 것은 틀림없다. 교통단속의 경우에도 경찰은 예방과 함께 위반차량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법이란 사회 구성원이 지키고자 만들어진 사회규범이다. 법을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해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함정단속이라며 경찰에게만 탓을 돌릴 수 있을까.

선진국 국민일수록 법을 잘 지킨다고 한다. 경찰관이 보든 안보든 간에 솔선 수범하여 법을 지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경찰관이 없어도 신호를 어기고 통행하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만약 일본 경찰이 심야시간대에 어두운 길에서 신호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였다면 함정단속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 경찰도 단속을 함에 있어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단속을 해야겠지만 위반자도 경찰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함정단속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자제하여 사소한 말 한마디가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관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기 바란다.

/유승광·강화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