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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만 道교육청 맡아… 일관성 부족

[포천시 교육현장 긴급진단]③고교업무,지역교육청이관시급

③ 고교업무, 지역교육청 이관 시급

 

포천시 교육현장 긴급진단

 

대학입시제도로 대변되는 교육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원할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고교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선 시·군이 지역 내 인재육성 및 평등교육을 위해 교육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지역 내 고교와 관련된 업무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아닌 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역 내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나 상황을 보고받을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의 고교 업무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천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수능시험장이 설치돼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능시험을 볼 수 있었다.

 

시는 1억6천만원을 들여 수능시험장으로 확정된 포천중, 포천여중, 포천고, 포천일고 등 4개 학교의 수능듣기 방송시설을 교체했다.

 

그러나 시가 수능시험장을 유치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이 아닌 도교육청과 협의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가 주관하는 교육지원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고등학교 투자지원사업은 지역교육지원청을 제외한 채 지역의 정서를 모르는 도교육청과 협의하다보니 사업 추진이 원할하지 못해 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생활지도면에서도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난폭화돼 자치단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나 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은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컨설팅 장학은 지역교육지원청에 이관돼 있으나 다른 지원체계는 도교육청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 일선 학교 지원업무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일반교사 및 행정업무 담당자의 인사권과 제반 교육지원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살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역교육지원청은 현재 초·중학교 관리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학교 관리 측면에서 같은 지역의 초·중·고교를 일관성 있게 관리·지원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9월1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현행 3국 17과(담당관) 73담당에서 77담당으로, 제2청은 2국 10과(담당관) 35담당에서 36담당으로 모두 5개 담당 직제를 증설했다.

 

본청은 감사담당관(4급)이 개방형 3급으로 전환되고 그 아래 4급 서기관 2명, 공보관실은 대변인실(개방형4급), 미디어운영담당(계약직), 체육보건급식과는 평생체육건강과(장학관)로 개편돼 급식기획담당, 기획관리실에 대외협력담당과 통계지원담당이 늘어 제 몸집만 불리는 등 수혜자 중심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포천지역은 올해서야 수능시험을 지역 내에서 치루는 등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고교업무의 지역교육청 이전은 포천지역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주민들도 “지역 고등학교의 제반 지원을 광역자치단체인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지역교육지원청으로의 고교업무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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