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물심 양면의 이익이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다. 사는 목적이 이에 있다. 이의 행복추구권은 천부의 자연법적 권리이며, 실정법으로 정한 헌법상 권한이다.
국민의 사회적 복지 증진을 적극 도모하는 것이 복지국가다. 빈곤 타파와 사회보장 발달 추구는 복지국가론이다. 그러나 농경문화시대엔 복지의 개념이 별로 있을 수 없었다. 성장이 거의 정체돼 분배 또한 침체 됐었다. 산업화시대에 들어 비로소 복지의 개념 정립이 있었으나,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예산편성에서 하위를 면치 못했다. 우선은 분배보다 흔히 말하는 성장의 파이 키우기가 급했기 때문이다. 애플 파이든 치킨 파이든 파이가 커야 성장과실의 분배, 즉 복지 또한 가능했던 것이다. 이젠 정보화시대다. 복지를 말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복지를 공짜로 아는 잘못된 인식이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구호로 삼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은 핸드폰 상가 길목에 도배하다시피 내붙인 ‘공짜’ ‘공짜’를 연상케 한다. 핸드폰을 당장은 공짜로 준다지만, 결국은 공짜가 아닌 것은 흙을 파다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보편적 행복추구권
잘사는 게 복지라면 국민사회의 생업인 무엇이든, 잘 벌어먹게 하는 것이 복지의 진수다. 일자리가 없거나 장사가 안되어도 문제지만, 일자리가 있어도 예컨대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면 불행하다. YTN은 2년째 노임체불액이 1조원을 돌파, 피해자가 27만6천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악덕 기업주의 복지 저해다.
복지를 시혜·자립식 두 가지로 분류하면 자립식 복지를 극대화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회다. 영국은 서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다. 이런 나라가 수년에 걸친 긴축예산으로도 만성적 적자재정을 못벗어나 마침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 수십만명의 공무원을 줄이고 세금을 크게 올렸다. 스웨덴 국민은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제를 너무 잘 발달시킨 정권을 실각시켰는데, 이유는 세금이 많아진 탓이다. 지난해 그리스발 유럽의 재정위기는 재원이 바닥난 연금 지급을 위해 이웃나라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일어난 연쇄 파문이다.
흔히 한국형 복지모델을 말한다. 복지비가 줄줄 새거나 겹치고, 안 갈곳엔 가고 갈곳엔 안가는 것이 지금의 사회복지 실태다. 모델을 말하기 전에 이같은 시책의 불균형과 복지비의 누수가 시정돼야 한다.
김황식 총리가 과잉복지를 말했다가 혼쭐났다. 전철 요금을 연금받는 노인 등 돈 있는 노인에게까지 무료로 획일화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과잉복지가 적자요인을 가중하면 고쳐야 한다. 이를 지적한 김 총리의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사과했다. 바른 말을 하고도 사과하는 세태다. 포퓰리즘이 이토록 극성이다.
공짜 타령은 재앙을 부른다
앞서 밝힌 자립식이 한국형 복지 모델이어야 한다. 시혜식은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국한해야 된다. 자립이 가능한 사람에게까지 시혜식 복지를 베푸는 것은 효율성의 낭비다. 외국의 선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영국·스웨덴·그리스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한국형 복지모델 정립이 시급하다. 정부 채무액은 346조1천억원, 지방채는 25조5천351억원에 이르는 실정에서 과잉복지의 후유증이 겹치면, 국민사회의 삶의 질이 종내엔 곤두박질 친다.
‘우선 먹긴 곶감이 달다’란 옛말이 있다. 장애아동 학습 자재비를 깎아 충당한 것이 무상급식이다. 학교 시설비를 깎아 보탠 것이 무상급식비다. 부잣집 아이까지 공짜밥을 먹이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 그놈의 표 때문이다. 재정 파탄으로 살림이 거들나는 것은 나중 일이고, 당장은 표를 낚는 낚시밥이 무상급식이며 무상의료며 무상보육 등 공짜타령이다.
그같은 낚시밥으로 표를 긁어 모으는 것이 맞을 것 같으면 중우정치다.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손톱밑에 가시 든줄은 알아도 염통 곪는 줄은 모르는 것이나 진배없다. 복지는 달콤해도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닌, 성장의 결실인데도 공짜로 여기는 족속들 때문에 복지가 멍든다.
요컨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용주의 복지가 구현되어야 한다. 즉 포퓰리즘이 아닌 프래그머티즘의 추구가 필요하다. 전자는 재앙이 되고, 후자는 위복이 된다. 본사 주필 임양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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