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은 호객행위다

수원팔달의 4선의 남경필 의원은 얼마전 국군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교생에게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또 수원·대구·광주 등지의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을 이전하고, 공항 부지에 성장동력 산업단지를 유치할 것도 제의했다. 마치 대통령 선거에 출마라도 하는 양 자신의 지역구보다는,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공약들이다.

 

남 의원은 4·11총선을 향해 뛰고있다. 5선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8대 국회의원으로서 그는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지켰을까.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도내 51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현황을 요청한 결과, 남 의원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23건의 공약을 내놓았다 하는데 무슨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알 수가 없다. 궁금해 그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으나 ‘개편중’이라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써있을 뿐이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또다시 출마하겠다고 나선 의원이라면 공약 이행여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약을 표를 얻기위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위한 선거용 도구로 여겼다면 그는 더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각 당은 물론 개별 의원들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급조된 공약들을 터뜨리고 있다. 공약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사탕발림 공약 남발도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은 ‘무상 아침급식’을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 의원이 제안한 공약으로, 초·중·고교생의 3분의1가량이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점을 감안해 무료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50만여명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부담 50%, 국가부담 50%으로 시작하되, 점차 무상급식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연간 7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남 의원은 또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가재정 거덜 낼 무상공약 남발

 

현재 1인당 평균 9만3천800원인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올리려면 약 1조8천억원(평균급여 기준)~2조2천억원(상병월급 기준)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모든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5% 수준 인하의 공약을 내걸었다.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만 0~5세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총 2조~3조원으로 추산되는 고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민주통합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창조형 복지국가’를 새로운 복지모델로 제시한 민주당의 구상은, 누구든 실패하더라도 든든한 보편적 복지망을 버팀목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약들을 보면 17조원이 들어갈 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 등록금 약속은 이미 내놨다. 16조원이 필요한 일자리·주거·취약계층 지원공약도 발표했다.

 

군 사병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귀 지원통장’ 공약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일반 사병에게 매달 30만원씩 적립했다가 제대할 때 630만원을 지급해 복학, 창업, 취업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설익은 공약, 오히려 표 떨어뜨려

 

여기에 대기업의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전체 근로자의 47.5%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25%로 줄이고 정규직의 56% 수준인 비정규직 급여를 8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치권이 그동안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국가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다 구체적 재원마련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다. 나라재정을 거덜 낼 ‘무상공약’들을 내놓으면서 표심잡기에만 급급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오죽하면 김황식 국무총리가 나서 정치권의 공약 남발에 대해 “재정 등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가 미래와 국민 경제에 문제가 없는지 잘 검토해 대처해달라”고 강조했을까. 각 정당들이 총선 승리를 목표로 쏟아내는 선심성의 달콤한 공약들은 호객행위일 뿐이다. 유권자들은 이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설익은 공약 남발은 오히려 표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연섭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