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단] ‘사례관리’를 관리하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지역단위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등을 통해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보건고용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을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통합사례관리’인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욕구조사에 기초하여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와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정보나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사례관리가 저소득가구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했으리라 생각한다.

복지서비스 전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관리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례관리가 적용되고 있다. 아동복지 현장을 예로 들면, 앞서 소개한 드림스타트는 200여개가 넘는 센터에서 센터당 300명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 및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4천여개의 지역아동센터는 집중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선정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교육과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역시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가 주요 사업이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아동관련 복지사업에도 사례관리는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양상을 보인다.

각종 사업에서 사례관리를 제공하다 보니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받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사각지대의 예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시도되었던 사례관리가 오히려 중복 사례관리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복지현장은 ‘주사례관리자’를 정하여 주사례관리자가 개최하는 통합사례회의에 관련 기관의 사례관리자들이 참석하는 형식으로 적응하며 발전하고 있기도 하다. 사례관리의 망으로 복잡하게 엉킨 사회복지 현장을 정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관제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표방하는 기관들도 등장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서비스의 중복지원이 복지예산을 위협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례관리는 계속 확산될 것이고 더 많은 서비스 대상자는 관리를 받는 사례가 될 것이다. 몇 년 전에 선배 교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진정한 복지국가란 더 이상 사회복지사가 필요 없는 국가일 것이라고.

정선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