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국정농단 사태로 비롯된 보궐선거이다 보니 역대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주요정당 후보들이 각축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41.1%를 득표해 과반은 넘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고르게 득표했다. 게다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2위 후보와 가장 많은 득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다당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패권적 정치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국을 돌며 약속한 지역 공약도, 누가 봐도 공정하게 챙겨야 한다. 다행히도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선 공약을 정책화하고 로드맵도 짜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적폐청산을 통한 국민통합’을 실현할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한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에서 비롯됐고, 이러한 권력 독점은 각종 권력형 적폐와 패권적 지역구도 정치를 생산했다.
우선 1987년 헌법체제하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평화적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역대 대통령이 식물정부로 마감한 데는 절대적인 대통령 권력에서 기인한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선진국 초입까지 왔지만 비대해진 중앙정부의 기능부전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데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있다는 거다.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지역주의도 특정 지역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대선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문위 내에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도 구성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국민 참여·소통을 실천할 요량인가 보다.
결국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려면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발안제도 도입 등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개헌이 절실하다. 대통령과 국회에만 부여된 헌법 개정권을 국민도 행사하겠다는 거다. 또 중앙정부 사무는 국방, 외교, 치안, 통상 등의 중차대한 국가사무 외에 지방정부로 이양하자는 거다. 그만큼 대통령과 중앙관료의 권한이 축소되기에 대통령의 남다른 결단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 현장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현장에 알맞은 정책이 나온다. 지방분권이 잘 된 선진국이 그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시민에게 ‘인천 3대 비전, 10대 공약’을 선물했다. 이들 공약은 선거기간 중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그리고 인천시가 제안한 수많은 공약 중에 엄선한 거다. 해경부활 및 인천환원, 여객선준공영제 도입 등의 공약에서 보듯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했다면 국가안위와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것이다. 제대로 된 균형발전론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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