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털’을 건드렸나! 법관(사법)이고 국회의원(입법)이고 안 가리고 칼자루가 춤을 춘다. 요즘의 정치판이다. 삼권분립은 교과서에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공모 혐의로 1심(1월 30일)에서 실형 선고(2년)를 받고 구속됐을 때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는 재판을 맡은 성창호 부장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사법부를 거침없이 위협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고 ‘조직적 저항’이라며 해당 판사를 쫓아내고 사법부 전체를 ‘적폐’ 운운하며 물갈이 대상으로 몰아 붙였다.
어느 신문은 ‘군사독재를 연상시킬 만큼 공포스러운 여당 행태’라고 보도했다. 이번엔 5ㆍ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명을 국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여의도’가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여당’ 지도부는 무소불위의 보검을 가진 모양이다. 그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지난 14일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 조만간 진실 공방 2라운드를 맞게 됐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헌법의 핵심가치라는 삼권분립은 교과서에만 있는 제도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궁금하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여당 지도부는 뭐라고 할까? 탄핵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스스로를 ‘탄핵’하고 정치판을 떠나겠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정당 소속이었던 누구는 자신을 공박하는 상대를 향해 당신도 나처럼 직위(국회의원)를 걸던가, 전 재산을 걸던가! 하라고 윽박질러 대던데~. 아니 국민설명회라는 걸 한다니 또 어떤 꼼수나 선동이 튀어나오는 건 아닐는지?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판은 왜 이렇게 과격하고 외골수, 우격다짐으로만 달려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뭐가 있나?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런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많은 기관들과 단체들은 ‘침묵이 금’인 줄 굳게(?) 믿고 있는 모양이고, 제일 앞에 서야 할 제일 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이건 다 만들어진 밥을 차려줘도 먹을 줄을 모른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한 사람 활동만도 못하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를 주관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국민연금과 은행을 통한 사기업 지배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등 4가지를 문재인 정부의 헌법 위반 사례로 거론했다. 앞으로 법리공방이 관심을 끈다.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형을 내린 판사에게 일부 여당 의원이 ‘법관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백 부협회장은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사에게 탄핵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김기수 변호사는 이 정권을 파쇼정권으로 규정했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뜨는 것 같다”며 “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박수를 보내고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범죄자 보다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더 미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본다. 지금 힘 있다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려는 사람들은 깨달았으면 한다.
송수남 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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