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 전망에 대하여 정부(2.4%)와 한국은행(2.3%)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2.0%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주력 제조업이 부진할 것이 예상되고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2020년도 국내외 둘러싼 우리나라의 경제 불안 요인들 살펴본다.
첫째, 미ㆍ중 무역 갈등의 부정적 파급 효과 요인이다. IMF는 2019년 ‘관리 무역 잠재적 미중 무역 협정의 부작용은 무엇일까?’라는 보고서에서 미ㆍ중 간에 무역 분쟁이 타결되면 관세인하, 불확실성 감소, 금융 시장 안정 등 글로벌 경제에 이익이 되지만 제3국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중국이 수입 총량을 유지한 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크게 늘리면 한국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은 크게 감소한다.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최대 600억 달러 GDP의 4%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둘째, 기업가 정신을 가두는 과도한 규제 환경의 지속이다. 투자를 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는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규제 때문에 기업가들이 해외로 떠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금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에도 이를 돌파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 소득 주도 성장의 부정적 효과이다.지금 한국 경제는 11번째 경기순환기에 있다.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해 54개월간 ‘역대 최장 상승’을 기록하고서 2017년 9월 꺾여 이달까지 24개월째 하락 중이다. 경기 하강 국면인데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밀어붙여 가뜩이나 취약해진 경제에 더 부담을 주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된 2018년부터 각종 경제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는 대ㆍ중소기업 전체의 핵심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넷째로, 글로벌 밸류 체인(GVC)의 변화이다. 세계 전체가 가치사슬로 연계되어서 산업발전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글로벌 가치 참여도가 매우 높다. 미ㆍ중 분쟁의 심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시행으로 전략 물자 관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4차 산업 혁명은 통상 환경 관련하여 생산기지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일본 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소재 부품 및 자본재는 공급 사슬 특성에서 우리 기업이 단기간에 대체가 쉽지 않은 품목이다.
다섯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전환기에 들어서는 국제 원자재 시장이 불안하다. 미국ㆍ이란 간 긴장 고조, OPEC 붕괴와 영향력 축소로 원유가 대폭 감산과 기간 연장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된다. 트럼프 정부의 2020 대선 겨냥 1차 에너지 중시 정책으로 세일 가스,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 원자재 시장이 종목별로 다르게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 금, 은 등은 귀금속 시장은 갈림길에 있으며 구리, 아연, 니켈, 망간 등 세계경기에 민감한 비철 금속은 가격 변동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섯째,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중국 경제가 경기, 주가, 위안화의 트리플 약세 국면에서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과다한 부채 등 3대 고질병 회색 코뿔소 해결이 난제이다. 민간 기업의 채무 불이행률은 0.8%에서 2019년 12월 기준 4.0%로 상승하여 최근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 수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자 중 65%가 홍콩으로 통하여 유입되고 있는데 홍콩 사태의 장기화로 돈맥 경화 현상으로 중국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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