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주일 남았다. 미국 대선 이야기다. 미 대선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미 대통령의 새로운 대외정책을 보면서 자국의 정책을 조정하게 된다. 이게 현실이다. 한국도 포스트 11ㆍ3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양 후보의 대외정책의 차별성과 유사성을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 후보가 재선될 경우, 그의 정책기조는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가 될 것이다. 거래적 관점의 동맹관을 유지할 것이기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해외에서의 ‘끝없는 전쟁’을 끝내고자 아프간이나 이라크 등에서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재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달 중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상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압박의 의미와 함께 주한미군의 역내 재배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대북한 정책에서 트럼프는 톱다운(Top-Down) 형태의 협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가 재선되면 이른 시일 내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 스스로 밝혔듯이 다자주의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 회복(Renewing American Leadership)이 정책기조가 될 것이다. 전통적 관점의 동맹관으로 복귀하여 동맹들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한 것은 거의 갈취적(extort)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주둔 미군 감축은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이나 조속한 감축은 당분간 자제될 것이다. 대북한 정책에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의 비위나 맞추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 감축이 전제되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은 단계적 실무협상을 거쳐 최종 단계에서 정상끼리 합의하는 버텀업(Bottom-Up) 형태의 협상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속한 북미정상회담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이든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외정책 중 가장 유사성이 드러나는 분야는 대중국 정책이다. 올해 5월 미국의 대중국전략보고서가 발간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나홀로’ 정책이었다. 독자적인 정책은 관세 폭탄, 리쇼어링(reshoring), 하웨이 제재, 그리고 특정 중국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나 홀로 정책에서 자유세계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혼자서 중국의 위협을 감당하는 것이 벅차기 때문이다. 중국을 지구적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서 제외하자는 경제적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의 협의체인 쿼드(QUAD) 플러스 구상 등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 바이든도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Global Summit for Democracy)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대중국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후보의 선거 공약을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4년의 미래가 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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