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는 예상대로 지방대학 위기가 심각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방대학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2021년 대학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24년 학생 수 부족은 10만이 넘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미충원을 넘어 대학 폐교로 이어질 것이다. 폐교한 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사회는 상권과 활력을 잃었다. 앞으로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방대학 폐교 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전국에 골고루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 이하와 강원 지역으로 집중돼 있다. 그 이유는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가 수도권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지방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방대학이 배출한 인재와 생산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방대학 위기는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떠들면서 역대 정부가 실시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되지 못했고, 지방대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은 바뀌었다. 무분별한 대학 신설과 정원 자율화 정책 또한 지방대학 위기를 가중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특성화하려는 지방대학들의 자구책도 부족했고 정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육여건이 받쳐주질 않는 열악함에도 학생 수는 늘렸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실효성있는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지방대학육성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을 더 분명하게 의무화하고, 의무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방인재 우대 관련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아 이를 보완해 정부의 목표치만큼이라도 지방인재가 채용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립대학 비율이 가장 높고 고등교육 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마저도 평가에 따른 선별 지원 방식을 취해 지방대학은 재정 여건이 더욱 열악하고, 수도권대학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사립대학 운영에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성과 동시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의 몰락을 최대한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전면적인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
한경순 건국대 교수/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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