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기본소득 도입' 찬성

국민 10명 중 8명은 기본소득(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의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국민이 조속한 정책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26일부터 4월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도민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 찬성’ 응답자는 전체의 80.8%로 집계됐다.

전체의 50.3%는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 찬성 응답자 8천79명은 찬성하는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 등을 선택했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의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54.6%가 ‘실현 가능하다’를 선택했다. 이들 중 57.1%가 적절한 실현 시기로 ‘3년 이내’를 꼽았다. 이어 ‘5년 이내(26.9%)’, ‘10년 이내(12.3%)’, ‘15년 이내(2.1%)’ 등 순이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번 조사에서 월 2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 도입이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본소득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