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탈법과 준법, 사전투표와 본투표

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디지털 세상이라 편한 게 많지만 몰래 돈을 훔쳐 가는 메시지 피싱 등 문제도 많다. 작년 10월 국정원은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해킹으로 교란해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개표기(투표분류기)와 사전투표는 문제가 많다. 대만의 총통선거는 단번에 해결책을 보여줬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없애 대만처럼 투표한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하는 것은 추후 입법이 필요하므로, 우선 현행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3월 5일 J일보 인터뷰에서 공명선거 준비를 밝혔다. 부정투표지 투입이 가능하고 해킹으로 투표분류기 집계가 실제와 달리 나올 수 있어 법대로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자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선관위가 ‘투표 시간이 길어지고 공무원 동원이 어렵다’고 해서 시뮬레이션하니 도장 찍어도 시간이 같고, 수당이 미흡하다니 3만원 올리고 휴가까지 주겠단다. 사전투표지가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을 경찰관 3천명이 따라붙겠고, 투함될 때까지 과정도 폐쇄회로(CC)TV로 찍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부정선거 방지책은 또 있다. 모델인 당일 투표에선 신분증을 맨눈으로 확인받은 후 선거인이 종이 통합선거인명부에 자필로 사인한다.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시에도 이름이나 간편 주소를 별도의 종이 명부에 자필로 순번을 매겨 적는다면, 디지털 명부이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신분증을 노트북으로 스캔해 중앙 서버에 보낸 후 다시 선거인임을 확인받는 사전투표 절차에서도 오류가 생긴다. 작년 국감에선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오류율이 10%에 달하며 이것이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지적을 받았다. 기계가 능사가 아니다. 자필과 맨눈으로 본인 확인을 더 한다면, 조금 느려도 신뢰성과 정확성을 더 얻는다.

투표용지 하단 절취선 아래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절취선 위로 같은 일련번호를 하나 더 인쇄하면 부정을 막을 수 있겠다는 동료 시민의 제안도 있다.

어쨌든 선관위의 사무총장은 3월 7일 J일보 인터뷰에서 법대로 직접 날인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 선거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권자가 있으면 문제라 말한다. 그럴까?

선관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안 찍겠다는데, 그렇다고 국민까지 위법에 동조해 방조범이 될 순 없다. 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에겐 본투표가 있다. 사전투표에 덜 가면 대기시간도 줄어 되돌아갈 유권자도 줄겠다. 탈법이냐 준법이냐, 이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