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간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교부금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부서마다 선출직들의 갖가지 예산반영 요구가 쏟아지면서 예산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도내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이 이달들어 부서별 업무계획을 세워 200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이행되지 않은 도로개설, 교량교체, 복지회관건립 등의 공약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요구하고, 지방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S시의 경우 최근 아파트단지는 물론 도심도로의 교통체증에 따른 우회 및 고가도로 개설과 학교앞 지하도 개설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책정 등을 요구, 담당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A시도 복지회관건립과 소방도로개설, 주차장확충 등의 공약사업을 요구해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이며, K시도 군도확장 등의 예산 반영 요구에 난감해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갖가지 예산편성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지방세입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도세교부금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이 입법예고 됐지만 국회 통과뒤 조례제정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정확한 세입산출이 어려운 것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특히 수원, 부천, 안양, 성남, 고양시 등 인구 50만이 넘는 시들은 도세교부금으로 받던 50%가 징세교부금 3%만 받게되고 나머지 부분의 70%를 인구수와 지방세입규모, 인센티브제 등에 따라 일반재정보조금으로 받게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세입의 증·감이 큰폭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수원시의 경우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200억이상 감소했으나 개발사업의 축소와 교부금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내년에는 400억이상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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