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직자 지자법개정안 반대성명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하위직 공직자들로 구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 강동구청에서 있은 회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작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위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행정의 비능률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난·선심성 행정·지역이기주의·단체장의 직무태만·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힘의 논리를 내세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민들의 손으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라며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주민소환제를 도입, 이를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95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오히려 지방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독점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인사제도의 혁신, 국세와 지방세의 대폭적인 세목조정 등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일부 문제를 야기한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도 무분별한 난개발 및 인사전횡, 직무태만,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및 연금문제의 함구 등 문제점 해소에 적극 나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 배제 등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월28일 임인배 의원 등 4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2월15일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 상정·심의되었으나 처리가 유보된 상태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