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준금리 인하, 추경편성 등의 정책도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큰 힘이 되지 못했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수출도 엔저지속, 중국성장세 약화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금년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메르스 사태, 극심한 가뭄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성장은 청년고용 절벽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내수시장 살리기 운동’이 일어나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지난 7월 인천지역 15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앞장서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호소문에서 인천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골목상권 이용하기, 청년채용 1+ 운동 동참하기,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만족하기’ 실천을 통해 내수시장을 진작을 독려했다.
이러한 운동은 흡사 일제치하 당시인 1920년대 당시 민족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자립을 이루자는 물산장려운동에 비교돼 이목을 끌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립자조 정신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운동이 ‘인천판 물산장려운동’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인천 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내수시장 살리기는 우리경제가 향후 나아갈 방향과 일치한다. 최근 내한했던 버냉키 전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한국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의 경제규모도 내수시장 조성에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OECD 34개 국가중에서 9번째이며, 25개 국가가 우리보다 적다. 국민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구매력을 증대시키면 내수시장도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내수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각 경제주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경제기구인 (가칭)중소기업경제구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방안마련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도 부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서 대·중소기업 정책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관이 함께 가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최근 인천지역 경제 5단체장과 인천시장이 정례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자체장과 지역경제단체장이 정기적으로 회동하여 의견을 교환한다면 탁상행정을 줄일수 있다.
지난 6월 체결된 인천중소기업계와 인천광역시의 고용창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도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열매를 맺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대응의 적기를 놓쳐서 세월호 사건, 메르스 확산 등 인재(人災)를 경험했다. 모처럼 지펴진 내수시장 살리기 운동이 우물쭈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되겠다.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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