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확보 비상… 市 “내년이 두렵다”

정부에 산정기준 개선건의 ‘불발’땐
올해보다 1천여억 준 3천억대 예상
조기상환 채무계획 등 차질 불가피

인천시의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보 전망이 어둡다.

시는 내년도 보통교부세 규모가 3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보통교부세 확보 등을 전담할 TF팀을 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발굴,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요구해왔다.

행자부는 80종 100개 통계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규모를 책정한다. 시는 그동안 통계나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한 탓에 보통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10개 군·구와 합동으로 통계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건비를 비롯한 기초수요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 줄 것과 DCRE 등 소송 중인 지방세 중가산금 수입을 자체노력 산정기준에서 제외해줄 것, 지방채 상환액 이자 수요 신설, 사회복지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행사·축제성 사업 통제, 지방공기업 혁신 등 자구노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인천시 기준인건비는 부산이나 대구 등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30~300명가량 적다. 기준인건비를 늘리면 보통교부세 지급액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시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건의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보통교부세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3천억 원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시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보통교부세 확보액과 비슷한 규모인 4천300억 원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보통교부세를 3천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상 1천300억 원 상당 세입이 구멍 난다. 시는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면 내년에 조기 상환하기로 한 채무 7천700억 원 규모를 줄이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실망감이 더 큰 문제다. 올해 시가 보통교부세를 지난해보다 84% 더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기대감이 높아진데다 8천억 원이 넘는 부산이나 대구, 5천억 원 안팎인 광주와 대전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행자부에 건의했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요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반영되지 않아 올해만큼 교부세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4천307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