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언주, “무사증 제도 악용 난민, 신청 제한해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무분별한 난민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사증 제도를 통해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난민의 경우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무사증 제도 악용 입국 외국인 난민신청 불가 ▲난민인정 결정·이의신청기간 각각 2개월로 단축 ▲난민주거 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 장소 이동 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 필요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장기체류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난민 신청자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