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정부의 부동산시장개입과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정부는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②정부는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③정부는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④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적 최적량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⑤시장실패란 부동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로서 그 원인에는 불완전경쟁, 정보의 비대칭, 외부효과 등이 있다.

정답: ④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적 최적량보다 더 적게(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