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4년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무려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국민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역대급 대책이라고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요동쳤다. 그렇게 버티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서야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다고 한다. 그래도 정부여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시곗바늘처럼 예정대로 돌아간다. 6월 들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더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ㆍ월세 신고제도 스타트했다.
이미 임대차 2법의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만 1억원이 뛰었다고 한다. 임대시장에도 적용돼야 할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정부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결과다. 가뜩이나 저금리,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 임대차 2법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전세 품귀현상에 전세값은 치솟았고, 이는 결국 매매값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전·월세 신고제의 시작을 임대인은 정부의 세원 발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설마가 현실로 닥치기 전에 시장은 먼저 반응한다. 그만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지금도 물건이 부족한 전세시장에서 기존 전세도 벌써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여당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양도소득세 중과도 시장에서는 다르게 반응한다. 집주인들은 매도 대신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했다. 아니면 아예 늘어나는 세금을 고려해 호가를 높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상황이 이쯤되면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붕괴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이기 때문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대신 수요를 억제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뒤늦게 서울에 3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럼에도 ‘공공’만을 강조한다. 지금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다. 무너진 균형을 되찾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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