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물가 걱정스럽다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 불안과 이상 저온으로 인한 채소값 급등으로 10월중 경기 인천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8%나 올랐다. 월간 물가 상승폭으로는 지난 8월(경기 1.1%, 인천 1.4%)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공공부분 적자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연말을 앞둔 물가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경기 1.6%, 인천 1.1%)는 농산물값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위험수위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전철환 한국은행총재는 엊그제 ‘향후 물가상황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전망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혀 물가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은총재말대로 금융시장안정책으로 금리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의 고삐를 계속 풀면 소비가 조장되고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인플레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당장 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저금리 및 통화증발이 초래할 물가불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우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해소되는대로 저금리기조 등 기존의 통화신용정책을 긴축기조로 바꾸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당장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클 뿐 아니라 다른 물가도 자극,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원가절감노력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우선 내부에서 흡수해야 한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층 보호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IMF체제 이후 심화한 빈부의 양극화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봉급생활자들은 또다시 감봉당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물가지수상 수치에만 신경쓰기보다 피부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손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