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가사업들 왜 안하나

경기도지역에서 추진중이던 대형 국가사업들이 수년째 지지부진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파주 통일동산 조성과 일산대교 건설, 경춘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시대에 대비할 목적으로 1990년대부터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조성되기 시작한 통일동산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3차례나 연기됐으나 여전히 그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총 168만평 중 50여만평이 분양조차 되지 않았고, 분양된 땅도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공원묘지 등을 빼곤 황량한 벌판으로 방치돼 있다.

일산대교 건설도 마찬가지다. 날로 심각해지는 고양·파주시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1999년에 1천312억원의 민자를 유치, 일산신도시 이산포 I C와 김포시를 잇는 1·8km의 일산대교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당초 경기도는 1999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05년말 완공하기로 하고 (주)대우건설 등 6개사 컨소시엄과 일산대교 건설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컨소시엄측이 전체 공사비 1천312억원 중 108억원을 도비로 지원해주기를 요청했으나 경기도가 거부하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획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춘천 전구간(85·2 km) 중 청량리∼마석구간(27·2 km)이 늦어지고 있는 이 사업은 주무부서인 건교부가 서울시와 남양주시에도 공사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광역전철화 사업을 고집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남양주시 등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국가사업들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 당시 관계 기관간의 협조없이 정부가 무리한 청사진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파주 통일동산의 경우 정권 교체 속에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문화관광부가 당초 계획을 보류한 탓으로 사업진도가 늦어지고 있다.

일산대교 역시 2003년까지 고양 국제전시장과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건설지연에 따른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무리한 계획을 세워 놓고 뒤늦게 예산 부족만을 탓하는 이런 국가사업들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들이어서 계속 지연될 경우 다른 산업에 까지 막대한 폐해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