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가스노조 등 공공부문의 연대파업으로 시작된 올 춘투의 추이가 주목된다. 발전노조의 파업은 아직도 대치속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장기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집행부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가 노사관계의 향배를 가늠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진행중인 민간부문의 대도시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노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공공부문은 민영화 및 해고자 문제가 쟁점이며 민간부문의 핵심은 근로조건 개선이다.
노동계와 정부 및 경영계의 주장에 격차가 심하다. 공기업은 노동계가 해고자 복직과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데 반해 정부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임금인상은 노동계가 12%이상을 내세우고 경영계측은 5% 내외를 가이드 라인으로 잡고 있다. 주5일제 근무는 근로조건의 개악 없이 수용하자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 반면에 휴일감축은 불가피 하다는 게 정부와 경영계의 판단이다.
노동계의 춘투는 더 심화할 조짐이다.
우리는 여기서 경영계 측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정부를 비호할 생각도 없다. 노동계의 권능 또한 존중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춘투가 노동운동을 빗댄 집단이기주의로 흐를 경우 사회공익이 심히 침해당할 것을 우려할 권리는 우리에게도 있다. 노사분규의 폐해로 막심한 경제손실과 함께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모처럼 되살아나 예컨대 지방공단 가동이 활성화 하면서 공단주변 상가들 역시 활기를 띠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환위기의 근본요인이 부실기업에 있었던 점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구조혁신이 있어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계속 지닐 수 있으며 이는 또 노동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선의의 경쟁관계를 기대했던 양대 노총이 서로 세 확산을 위해 다투어 강경노선으로 치닫는 경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산하 조직의 이탈 방지를 위해 우정 강경 자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운동도 이젠 초창기 시절과 달라져야 한다. 노동운동 또한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 시대의 조류다. 강경노선 일변도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노동계의 생각은 제한이 따른다. 하물며 불법한 노동운동은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이런 노동운동은 성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올 춘투가 원만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나 경영계도 응분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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