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표류’ 냉천·새마을지구 안갯속

LH “자금 어려워 2016년 이전 추진 불투명”… 안양 주민 갈등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8년간 표류하고 있는 안양 냉천(5동)·새마을지구(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안양시와 LH, 냉천·새마을 통합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시에 냉천·새마을지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25~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LH는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 보상 미착수지구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구부터 우선 추진한 후 냉천·새마을지구 사업 착수가 가능하므로, 오는 2016년 이전에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면적 축소 및 사업방식변경 등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와 부동산 경기, LH 자금사정 등이 호전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을 앞당기기 위한 LH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사업 면적 축소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사업지역-제외지역 주민들간 새로운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또 기존의 전면매수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매수방식으로만 가능하다. 특히 LH는 면적 축소와 사업방식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부동산 경기와 LH의 자금사정 등이 나아질 경우라는 조건이 덧붙여져 사업추진 일정을 앞당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현재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제시해 주민설명회 등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