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조지영 안양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발의

안양에서 성인지 예산 질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 관리방안 도입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지영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은 2월 임시회에서 ‘안양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과정에서 고려해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시는 지난해 기준, 146개 사업에 총 912억500만원의 성인지 예산을 운영했고, 올해는 148개 사업 954억9천만원(본예산) 규모로 편성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는 사업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성평등 효과 측정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조 의원은 안양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안양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는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중점관리사업 선정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 마련, 분석에 관한 사항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시민 참여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사업, 성과 목표 달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사업지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임 단장 '괴문건'… FC안양 "근거 없는 사실, 고발 조치 계획"

FC안양 전임 단장에 대한 ‘괴문건'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자 구단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FC안양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FC안양 전임 단장에 대한 괴문건이 나돌고 있다. 해당 괴문건에는 전임 단장이 지난 2018년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FC안양 현 감독에 대한 금품 제공 등 근거없는 음해가 나돈 바 있고, 이번에 다시 전임 단장과 관련한 괴문건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구단 측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FC안양은 해당 괴문건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구단 측은 괴문건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으로 이달 중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FC안양 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전임 단장과 관련해 근거없는 문건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구단 차원에서 괴문건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것도 난감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떠돌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조치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 "다함께 성장하는 안양 만들겠다"… 야당 대표 "개발사업 공공성 필요"

최대호 안양시장이 6일 안양시의회에 출석해 “안양은 성장이 정체된 도시가 아니다. 다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더욱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6일 오전 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시청사 부지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안양교도소 이전, 박달스마트밸리를 스마트시티로 확대하며 인덕원과 관양고 개발사업과 평촌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해 복합 자급도시로 만들겠다”며 “여기에다 안양권 철도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교육복지, 청년특별도시, 문화녹색도시 조성 등을 통해 여러 계층을 살피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김경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집행부는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재건축’인지 ‘이전’인지 확실히 공개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이 집행부에 제안한 공개 토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며 “이로 인해 집행부 행정에 신뢰성이 떨어진 만큼, 관련 사업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임시회에서 각 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등이 열린다. 최병일 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시의회는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 하나하나를 의정활동에 담아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정신감정 결과 나와…"성충동 약물치료 필요"

검찰이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식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뜻한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해 12월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예정이었지만,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같은해 11월 재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월 3일 열린다.

안양 수돗물 탁수사고 '보상절차' 마무리…수자원公 "안양 발전 돕겠다"

지난해 10월 안양 동안구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 보상을 마무리 했다. 3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안양 동안구 호계동·갈산동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에 대한 주민 보상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또 피해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추가 신청이 있으면 즉시 보상이 될 수 있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탁수 사고가 발생한 직후 물공급 정상화 조치를 실시했고, 탁수 피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장부스 등을 설치해 피해조사 및 주민협의 결과를 토대로 보상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공사는 향후 안양시 담당자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공 완료 후 통수계획을 통지하는 등 수도관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안양 아동교육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호계동·갈산동 일대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는 탁수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공사의 광역상수도공사 중 시의 직경 200㎜ 수도관이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사는 사고 원인을 찾아 나섰고, 2021년 7월 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의 관로 설치 공사시 안양시 관로에 연결돼 지난해 10월 통수 과정에서 탁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 관계자는 “사업 시행 중 발생한 사고로 주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 동안구 호계동 호성중 통학로 안전 위협…"학생 안전 확보 필요"

안양 호성중학교 정문 주변이 길이 좁은데다 대형 화물차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안양시의회가 집행부에 학생안전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조지영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위치한 호성중 정문 인근 주변에는 편도 2차선 도로에 보행자 도로 등이 좁은 실정이다. 또 정문 바로 옆에는 대형 화물차 등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어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 통학 안전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으로 설정된다. 보호구역 내에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등에 대해 생명·신체·정신 등의 위협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호성중 재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학교주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지영 시의원은 "호성중 통학로가 지금까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사고 방지와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호성중 재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조경수 식재를 통해 환경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지역 정치권 "市,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공개토론 나서야"

안양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설문조사에 나서자 지역 정치권이 시에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유영일 경기도의원,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 강익수 안양시의원 등은 1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교도소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왜 피하고 있냐”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형식만 갖추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먼저 심 전 부의장 등은 시의 안양교도소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시는 이날부터 7일까지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대면,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방안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이전 사업 동의 여부 및 인지도, 이전 부지 희망 역할 및 원하는 시설, 공원 및 공공문화시설 조성 시 선호 시설 등이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중립성이 제대로 갖춰질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특정 의견자들이 SNS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가면 어떻게 가려낼 지 모르겠다. 형식만 갖추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문조사에 앞서 시민들에게 교도소 문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라며 “설명과 의견 수렴을 하지도 않고 양여부지의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라고 못박은 채 활용방안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에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심 전 부의장 등은 “부지활용방안을 조사하려거든 부지면적이 확정된 후 복수의 여론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갖춰야 한다”며 “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전인지 재건축인지 공개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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