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중첩 규제 현실 담은 ‘규제 지도’ 공개…규제 현황을 한 눈에 본다

양평군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첩 규제를 알리고 불합리한 현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규제지도에서는 데이터를 근거로 시각화한 규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양평의 성장을 제약하는 산업입지규제를 재검토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장·공업용지 조성 면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 온 희생이 지역의 정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섬강’을 끼고 있지만 양평에 적용되는 규제가 강원도에는 제외되는 비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군은 팔당댐이 생긴 이래 지난 50여년간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군 전역(877.82㎢)이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한 규제 면적이 3천515㎢로 군 전체 면적의 4배에 이른다. 경기도 규제등급은 최상위인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의 성장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을 지켜온 이 땅 위에 사람과 산업, 자연이 공존하는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규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주연 與정책위 부의장 출판기념회…양평군수 행보 본격화

6·3지방선거 양평군수 출마를 선언한 조주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지난달 31일 저서 ‘촘촘하게 조주연’ 출판기념회를 열고 군수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날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진행된 출판기념회에는 정치인, 지지자 등 500여명이 함께 하며 지방선거를 향한 그의 걸음에 힘을 보탰다. 조주연 부의장은 책에서 발로 뛴 12개 읍·면의 기록을 ‘양평 미래 지도’로 담았다. 그가 양평 주민으로 살며 체감한 일상의 기록과 12개 읍·면 곳곳을 누비며 들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다. 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시민협력 플랫폼 ‘양평뭐해’ 대표, 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쌓은 행정·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세밀한 고충부터 군 단위 현안에 이르기까지 양평의 해묵은 과제들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했다. 조주연 부의장은 “오늘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일임을 깨달았다”면서 “20여년 동안 사업가였다. 또 서울시 민생경제를 북돋는 공공정책가였다. 그리고 고향 양평에서 시민활동가로서 지역의 산재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일을 하면서 생활 속 정치의 무게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평 주민들과 정치를 하고 싶다. 더 많은 문제부터 가능성까지 같이 찾아내고. 실천도 함께 해 내야한다. 이것이 생활정치이고 열린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주연 부의장은 양평이 고향으로 양평고, 경원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사회적기업 티팟 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시민협력 플랫폼 ‘양평뭐해’ 대표를 맡고 있다. 현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

양평군 주요정책 만족도 ‘고공행진’…거주 만족도 83.3% 달해

양평군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양평군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진선 군수는 31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평군 주요정책 군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하며 “희망과 감동이 흐르는 매력양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진선 군수가 올린 군민 만족도 조사는 군이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 목소리를 듣고, 군정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2월 군민 1천9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설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 군민들의 거주 지역 만족도는 83.3%를 기록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꼽았다.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85.1%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76.6점으로 나타났다. 정책별로는 쉬자파크 운영, 지방세 환급 서비스가 각각 81.0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서비스, 맞춤형 민원행정, 노인 영양급식 서비스 등도 79점 이상으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읍·면별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평면, 개군면, 강상면 등 다수 지역에서 생활환경·안전·민원 분야 전반에 걸쳐 80점 내외의 만족도를 보였다. 읍면별 격차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잘하고 있는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신 부분은 개선하겠다”라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진선 군수가 올린 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응원으로 함께 한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삶의 만족도로 도약하고 있다”, “현장중심 적극 행정이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전진선 양평군수, 재선도전 의지 피력…“양평읍 인구 5만 시대 열 것”

전진선 양평군수가 28일 “양평읍 5만 명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언론인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에서 올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다 이 같이 밝히며 군수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전 군수는 이날 지난해 군정에 대한 평가와 올해 추진사업들을 발표하며 지역현안 해결방안도 모색했다. 또 대하섬 관광 개발 등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문화벨트 조성. 시장경제활성화 등 관광발전방안과 핵심 추진사업들을 발표하며 6·3지방선거 재선 도전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불꽃축제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대한민국의 3대 축제로 만들겠다. 단월면 추읍산 진달래공원 조성과 양평도서관 건립, 양평읍 5만명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도시 지정 ▲탄소중립 에너지 제로 도시 구축(온실가스 감축 2만 톤 줄이기) ▲쓰레기 감축과 1회용품 최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깨끗한 환경조성 ▲아름다운 양평관광 도시 만들기 등 올해 중요 시정 목표를 발표했다. 양평군은 낙후지역인 용문면 등 5개 면 지역에 채움 정책, 재구조화 사업 등을 시행해 인구를 늘리고 동부지역을 새로운 관광벨트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국가정원을 추진 중인 양서면과 세미원·두물머리 일원은 관광 100선을 참고로 해 ‘꽃이 핀 산책로’로 만들어 아름답고 볼거리 가득한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최근 양평을 방문한 산림청장에게 국가정원 요청을 당부했다. 10월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리는 세미원과 호수 인근에 산책하기 좋은 데크길과 야간조명을 만들고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제공하겠다”며 “양서~서종 자전거도로를 신설해 자전거 특구다운 양평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와 체육관에 공간을 확보해)1천석 규모의 무대를 갖춘 문화예술공간을 만들 계획”이라며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평을 새롭게 탈바꿈하고 AI활용과 교육 등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것이다. 반려동물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안에 대해서는 “군민을 위해선 IC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강하IC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영장 개장부터 임차료 지원까지”…올해 양평군 ‘확’ 달라지는 혜택 총정리

양평군은 올해 의료 접근성 강화,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양평종합체육센터 개장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체감 높은 행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6일 지평면 대평리 망미보건진료소를 새로 개소했다. 이에 따라 17곳이던 보건진료소가 18곳으로 늘어났다. 망미보건진료소는 망미1·2리와 대평1리를 관할한다. 1차 진료,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방문 진료 등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7개 보건진료소에서만 하던 근감소증 예방사업을 18개 전 보건진료소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전체 읍·면의 50세 이상 주민으로 늘렸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대상도 여아에서 남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도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했다.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자에게 1회당 2만원의 양평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대상도 ‘세 자녀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 가정’까지 확대한다. 복지분야에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던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 청년까지 넓혔다. 2억 원 이하 주택 거래(매매·임대차)에 대해 중개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전세 피해 지원 사업도 확대돼 긴급 주거 이주비와 긴급 생계비를 중복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복지지원 생계비도 월 78만3천원으로 약 7.2% 상향했다. 청년 분야에선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요건을 완화해 연 매출 기준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임차료 납부 기준을 삭제했다. 입영 전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은 입영 후 6개월 이내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300원으로 인상해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9.5%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양평종합체육센터를 오는 3월 3일 정식 개장해 수영장과 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용료를 부과하는 체계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간다. 소상공인·농업인·사회적경제 조직은 전액 감면,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도입돼, 스마트폰 앱을 통한 편리한 신분 확인도 가능해진다. 전진선 군수는 “올해에는 군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펴겠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매력양평’ 구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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