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터넷 방송 하자" 여성 유인한 뒤 성폭행…BJ 항소심도 징역형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사이에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선고 이후 양형과 관련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공모해 2025년 8월27일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B씨의 여자친구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자는 명목으로 C씨를 펜션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안전한 학교 우리가 만든다”… 화성동탄경찰서,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펼쳐

화성동탄경찰서가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과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현장 캠페인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서연중학교 등굣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문봉균 화성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해 서연중학교 교직원, 학부모회, 자치학생회,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등굣길 주변 치안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범죄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쳤다. 특히 경찰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도박 ▲신분증 도용 ▲안전장구 미착용 상태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예방 자료를 자체 제작해 배부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문봉균 화성동탄경찰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찰과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범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동탄경찰서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해 학교, 학부모, 학생, 협력단체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 전기차 보급사업 2차 개시…최대 864만원 지원

화성특례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22일부터 ‘2026년도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당초 9월로 예정됐으나 최근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앞당겨졌다. 지난 5월 조기 시행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은 이미 접수가 마감됐다.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1천390대다. 이 가운데 일반 물량은 1천370대, 우선순위 택시는 20대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을 비롯해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일반 전기승용차는 최대 864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차상위계층 이하, 전기택시 구매자, 노후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지원 금액을 확인한 뒤 자동차 제조·수입사 판매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도로 도색 작업장 덮친 4중 추돌 사고… 6명 중경상

화성시 한 도로에서 노면 도색 작업을 벌이던 공사차량을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4중 연쇄 추돌로 이어져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께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포승향남로 수원 방향 도로에서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이날 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달리던 A씨(60대)의 2.5t 화물차가 도로 도색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B씨(50대)의 공사차량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공사차량이 앞서 서 있던 작업자 2명을 덮쳤다. 이어 A씨의 2.5t 화물차가 1차로로 튕겨 나갔고, 뒤따라오던 25t 덤프트럭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잇따라 A씨의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4중 연쇄 사고로 번졌다. 이 사고로 최초 추돌 차량 운전자인 A씨와 공사차량 운전자 B씨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나머지 차량 탑승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총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편도 2차로 가운데 1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이 일대 수원 방향 구간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통제는 사고 발생 2시간여만인 낮 12시께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목적지 실랑이에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목적지를 두고 다툼 끝에 흉기로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11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원심이 인정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이 법원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다"며 “1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행을 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자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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