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미군 떠난 땅, 미래먹거리 ‘기회의 땅’ [파주시,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 ‘드라이브’]

1953년 미군기지가 돼 반세기 넘은 53년 만에 반환된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파주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대 축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파주시가 관내 5개 미군 반환공여지에 산업단지와 폴리텍대를 유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군이 떠난 기지를 ‘생산기지 플랫폼’으로 교육과 연구, 일자리와 산업을 한곳에 담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조리읍 캠프 하우즈와 월롱면 캠프 에드워즈를 집중 개발하면서 다른 세 군데 미군 반환공여지개발을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 그동안 뛰며 법령 개정... 민간사업자 투자 물꼬 캠프 하우즈 등 미군 반환공여지사업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사업 시작부터 암초를 만나며 난관에 부딪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 시행령에 재무건전성 기준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민간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파주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다니며 현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법주 공영개발2팀장은 “사례 조사부터 타당성 분석까지 꼼꼼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한 끝에 노력이 결실을 봤다”며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난 3월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시행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박지영 공영개발1팀장은 “그동안 우수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5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는 토대가 만들어짐에 따라 기지 주변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캠프 하우즈, 2027년까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근린공원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리읍 캠프하우즈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파주시는 조리읍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61만㎡의 미군기지 부지에 단계별로 계획이 추진될 전망이다. 캠프 하우즈는 4천606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주거 등을 건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 시행 승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영 팀장은 “지난 2018년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돼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은 파주시는 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2·3단계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매듭지으며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표 힐링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캠프 에드워즈, ‘폴리텍대’ 11월 착공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를 연결할 폴리텍대가 파주시에 둥지를 틀 채비를 마쳤다. 반도체를 비롯해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산실인 폴리텍대는 오는 11월 경기북부캠퍼스를 파주시에 착공한다. 이성근 평생교육과장은 “조달청은 폴리텍대 법인이 제출한 북부캠퍼스 설계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총사업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총사업비가 결정되면 계획대로 파주시가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의뢰하고 통과되면 첫 삽을 뜨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폴리텍대 경기북부캠퍼스 관계자들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폴리텍대는 △지역특화산업 인력공급을 위한 학과 개설 △전문대학의 상생 교육과정 운영 △하이테크 과정 및 고가장비 공동 활용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 과장은 “폴리텍대가 캠프 에드워즈에 완성되면 5개 학과와 재직자 훈련과정을 바탕으로 실무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라며 “경기 북부 명문 전문인력 배출 교육기관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공여지 5곳·평화경제특구, 지역경제 도약 ‘쌍두마차’ “캠프 하우즈 등 미군 반환공여지 5곳 개발 사업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상지역으로 파주 지정을 반드시 이끌어내 쌍두마차로 경제 도약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일궈 내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9일 경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파주시 건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미군 반환공여지 5곳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2006년 처음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이 2021년 5월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사업자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해 파주지역 반환공여지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달에는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이 파주시를 방문해 미군 반환공여지 현장을 둘러봤다”며 “정부에서도 파주지역 미군 반환공여지개발사업 연착륙이 경기 북부 타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군 반환공여지 5곳에 오는 2027년까지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단지 그리고 특화된 대학(폴리텍대)으로 본격 개발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법령 개정 이후 최근 교보증권컨소시엄이 4천606억원을 들여 개발하는 캠프 하우즈는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시행자로 지정했다”며 “현재 사업시행 승인(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캠프 자이언트’는 KB증권컨소시엄으로 4천956억원이 투입돼 개발되고 ‘캠프 게리오웬’은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3천340억원을 들여 개발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외에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담긴 특구지역으로 파주시가 지정받도록 전 행정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5-29 20:13

“조용필, 리비교 미군클럽서 노래”…파주 관광 마케팅 탄력

파주시 파평면 리비교(북진교) 인근 미군클럽 ‘라스트찬스’에서 6·25전쟁 직후 가왕 ‘조용필’이 10대 무명시절 노래를 불렀다는 당시 주한 미2사단에 복무했던 카투사의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조용필이 가요계 데뷔 전 장파리 미군클럽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라스트찬스에서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해선 갑론을박(경기일보 2021년 7월19일 10면)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DMZ(비무장지대)로 연결된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등 관광자원화사업이 ‘조용필 마케팅’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수씨(79·파주시 운정신도시)는 2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68~1969년 미2사단 38보병부대 DMZ 복무 당시 휴가나 외출을 나갈 때 리비교를 막 지나면 라스트찬스에 들러 술 한잔하며 무명가수들의 노래를 들었다. 그 중 10대 조용필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조용필이 기타를 치고 2, 3곡을 불렀고 노래를 잘해 미군 병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며 “키가 작아 ‘라이터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기억했다. 박씨는 특히 “조용필은 무명이어서 라스트찬스 외에도 장파리 일대 미군클럽 여러 곳에서 노래를 불렀다”며 “미군 병사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어린 가수였다”고 덧붙였다. 조용필이 1977년 가요계 데뷔 전인 1960년대 말 현재 당시 건물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라스트찬스에서도 노래를 불렀다는 데 대해 일각에선 부정했지만 이번 증언으로 사실로 확인됐다. 라스트찬스는 파주군 당시인 1964년 건물 양성화 일제조사 이전에 건축돼 60년 가까이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건물안 ‘ㄷ’자 모양 벽면에 이집트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와 헤라클레스 등이 부조로 장식된 벽화 10여점이 남아 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등록문화재가 됐다. 이처럼 조용필이 라스트찬스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용필 마케팅에 힘입어 파주시가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리비교 교량보수·보강사업(길이 328m ,폭 11.9m)과 2025년 말 준공 예정인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사업(공원 3만1천㎡, 거점센터 2동 818.11㎡) 등 관광자원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조용필을 포함해 장파리 일대 근대문화유산들을 한데 모아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격차 해소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김요섭 기자 2023-05-27 15:00

파주시 인허가업무 종전보다 최대 10일 단축…“2·5·7전략으로 더 단축”

파주시의 인허가업무 처리기간이 종전 같은 기간보다 최대 10일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허가1~3과를 신설해 건축과 개발, 산지와 농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집중시켰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부터 시민 중심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실현되면서 개발허가 2.86일, 산지허가 2.44일, 농지허가 10일 등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가과 신설 전 지난해 1·4분기와 신설 후인 올해 1·4분기의 분야별 허가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개발분야의 경우 기존 30.15일에서 27.29일로 평균 2.86일 단축됐다”면서 “산지의 경우 16.71일에서 14.27일로 2.44일, 농지의 경우 기존 38.70일에서 28.70일 등으로 평균 10일 단축됐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허가과가 허가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담당 부서에 민원 검토 및 협의를 신속하게 요청한다”며 “담당 부서가 이를 검토해 다시 허가과에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허가과가 민원인에게 서류 보완 등을 통보하는 등 허가과를 중심으로 인허가 접수 후 보완 통보기간이 단축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인허가업무 단축을 위해 ‘보완 2.5.7전략’을 도입, 각종 인허가를 위해 담당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계속 줄이겠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 등을 요청하고, 5일 이내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 사항과 보완 사항 등을 취합해 7일 이내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김경일 시장은 “인허가를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인허가’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중심 목소리를 들으며 허가과 신설 취지를 살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5-23 15:24

파주, 금성의 집 인근 ‘CCTV 구역’ 확대... 주민안전 최우선

파주시가 재소자 자활시설인 월롱면 금성의 집 폐쇄 건의문을 법무부에 건의(경기일보 1일자 10면)한 가운데 방범 폐쇄회로(CC)TV 11곳(카메라 44대) 추가 설치 등 주민 불안 해소에 나섰다. 21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금성의 집 인근에 기존 방범 CCTV 2곳에서 11곳을 늘린 13곳(카메라 44대)을 확대 설치했다. 설치된 지역은 금성의 집이 위치한 월롱면 덕은3리 각 도로다.  특히 셉테드(환경설계 통한 범죄예방) 환경 및 시인성 강화(색깔 배분을 통한 시각적 효과 증진) 등을 위해 함체부터 암대까지 노란색 및 발광다이오드(LED) 안내판 등으로 설치했다. 이외에도 덕은3리 26곳, 능산2리 두 곳 등 가로보안등 28곳을 정비하고 안심패키지 물품을 배부하는 등 주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현재 법무부에 금성의 집 폐쇄 건의를 하는 등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 해소 및 안전 등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성의 집은 법무부 위탁기관으로 지난해 20년 가까이 거주하던 고양에서 파주시 월롱면으로 이전했다. 형기를 마친 출소자 중 거주지가 없는 이들이 거주하며 자활 활동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5-21 15:24

이혜정 파주시의원, 불법 개사육장 행정조치 촉구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관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현장을 방문조사한 결과 동물 학대행위를 다수 적발, 파주시에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21일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이틀동안 시관련부서와 함께 문산읍 개사육현장을 현장방문했다. 현장 조사결과 불법 개 사육장은 자연녹지지역에 200여 마리의 개를 뜬장에서 사육하고 있었으며,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공급해 온것으로 확인했다. 이 의원은 “동물 학대 및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및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법 위반, 불법 건축물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고발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농복합 도시 파주의 농촌 지역 등 그 이면에 불법 개 사육장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원상복구등을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불법적인 개 사육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5-21 14:57

파주 공여지특별법 개정 후 첫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됐다

정부가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내 민간개발사업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파주시 등의 건의를 2년 만에 수용(경기일보 4월18일자 1면)한 가운데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가 지정됐다.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헤라파크도시개발PFV㈜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법인이다.  캠프 하우즈(교보증권컨소시엄 48만8천549㎡)는 4천606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주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 승인(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민간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2021년 5월 도시개발사업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법률 개정으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시행자로 지정했다. 박지영 팀장은 “파주시의 건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돼 민간사업자 규제 신설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숨통을 틔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하우즈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동안 사업에 대해 불안했는데 민간시행자 지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민간 시행자에게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파주시 건의로 주한미군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공포·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캠프 에드워즈 등 주한미군반환기지 5곳 개발사업이 전면 민간사업자 참여로 반환 16년 만에 탄력을 받고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5-18 16:53

파주도시公, 도라전망대 휠체어 고객 편의시설 개선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민통선 도라전망대 옥상에 휠체어 고객을 위한 전망대 관람석 2곳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전망대 관람석은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경사로로 접근이 쉽고 가시성 개선을 위해 휠체어 표시전용 매트를 설치해 이동이 불편한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관광객 A씨는 “전망대 관람석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휠체어를 탄 뒤로 이용하지 못하던 시설물이었다” 며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최승원 사장은 “앞으로도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관광 시설물을 이용할 때 제약요인 없이 관광 여행을 하며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5-18 11:53

파주 빌라 신축현장서 60대 근로자 가설물 해체작업 중 추락사

파주의 한 빌라 신축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10여 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1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57분께 파주 목동동 빌라 신축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비계 해체작업 중 중심을 잃고 10여 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5-18 09:39

파주도시관광公 직원 3억대 '금품수수'로 경찰에 고발돼…당사자 파면

파주도시관광공사 직원이 업체로부터 수억대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시중에 되팔았다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사는 A씨(8급)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블릿 컴퓨터 수백대(3억2천여만원 상당)를 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공사에서 사용하지 않고 시중가보다 70%정도만 받고 되팔아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의 행각은 업체들이 공사에 A씨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결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 측이 이를 자체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공사 측은 이에 A씨를 추궁한 끝에 혐의를 인정받자 즉각 경찰에 A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절차를 거쳐 파면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파면돤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관계자는 “고발에 앞서 A씨와 물품 남품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돼 경찰에 고발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돼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5-16 19:05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대책위, 불공정 계약 규탄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로 유명한 만화가 고 이우영 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사건대책위)소속 신일숙 위원장 등 40여명은 15일 오후 4시부터 40여분간  파주시 회동길 형설출판사앞에서 ‘형설출판사 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 규탄 집회를 가졌다.   웹툰작가 이종범작가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사건대책위원 모두 장례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 했다. 현장 주변에는 이우영작가가 생전에 그린 그림과 동료 작가 그림 30여점이 전시, 이 작가를 기렸다.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신일숙 사건대책위원장은 “ 생전에 이우영작가를 괴롭혀온 형설출판사가 납치한 검정고무신 캐릭터(기영이와 기철이)를 하루빨리 유가족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대책위 측은 “그동안 형설출판사는 사건대책위 이러한 주장에 대해 죄없는 자신들을(형설출판사등)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적반하장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 이우영작가 부인 이지현씨는 유족을 대표해 “ 남편을 모욕한 오랜 사업 파트너를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남편의 유언장이나 다름없는 고발장 진술서의 마지막에는 동료들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 더이상 검정 고무신같은 불공장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사건대책위측은 이날 오후 2시께 파주경찰서를 방문, 형설출판사 등을 고발했다. 사건대책위는 끝으로 ▲형설출판사는 검정고무신캐릭터를 유가족들에게 돌려줘라▲출판사측은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 형설출판사는 검정고무신사업에서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장례집회를 마무리 했다.  고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 12일 자택인 강화군 선원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형설출판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5-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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