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용인시 등 선진지 벤치마킹

하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대표 정혜영 의원)는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선진사례 용인특례시 동물보호센터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을 각각 벤치마킹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발 맞춰 시민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날 방문지인 용인특례시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입양률(82%)과 최저 수준의 안락사율(2%)을 기록한 모범 사례로, 입양 전후의 전문 상담과 사후 모니터링, 사회화 교육 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또 수술실, 입원실, 보호실, 운동장 등 최신 시설과 수의사,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상시 근무하면서 인프라와 운영체계의 경우, 하남시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델로 평가된다. 둘째 날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반려동물공원을 방문했다. 약 3만2천여㎡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이 공원은 중·소형견과 대형견을 위한 놀이터, 산책로, 교육시설, 펫샤워실, 실내놀이 공간 등 복합문화형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공원과 함께 위치한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동물보호센터는 현대적인 시설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펫티켓 교육, 입양 촉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활발이 추진하고 있다. 정혜영 대표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확인한 우수 정책과 공간 모델은 하남시의 여건에 맞는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 구축과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정병용·강성삼·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8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연구회는 향후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하남시의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12년 연속 환경 시험·분석 국제숙련도 ‘최우수’ 인증

한강유역환경청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 주관 2025년 환경분야 시험·분석에 대한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 2014년 부터 12년 연속으로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로부터 최고 수준의 분석 적합성을 인정받게 됐다. ERA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zation) 인증을 받은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운영 및 평가기관(ISO/17043)이다. 국제 숙련도 평가는 ERA가 제공하는 정도관리용 표준물질(Quality Control Standards)의 실제 농도를 비공개로 제시하고, 기관이 자체 분석한 결과값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종합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강청은 수질 분야(페놀 등 22개), 먹는물 분야(중금속 등 17개), 토양 분야(중금속 등 14개) 등 총 53개 항목을 측정 시험·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합 판정은 측정분석 데이터의 국제적 정확성과 우수성을 입증한 것으로, 세계 수준의 분석기술을 보유한 시험분석 기관임을 뜻한다. 홍동곤 청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체계를 구축, 한강 유역의 수질·토양 등 환경 감시 및 관리를 고도화하겠다”고 밀했다.

하남 교산A21블럭 이주택지 변경…주민 공공주택 기본설계 중단 촉구

정부의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이 경기주택공사(GH)를 상대로 A21블록(공공분양)에 대한 공공주택 기본설계 공모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블럭에 대한 지구계획 변경 후 이주자택지로 전환,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LH 및 하남시 등과 함께 지구계획 변경 등을 위한 논의가 오가며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GH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A21블록에 대한 공공분양(대지면적 3만6천893㎡, 347가구)을 위해 지난달 13일 국토부의 공공주택 사업 물량계획을 토대로 기본설계 공모에 착수했다. 이에 교산 원주민재정착위가 반발하면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LH 및 하남시 등과 함께 A21블록에 대해 이주자택지로 전환하는 안을 놓고 협의 중인데도 GH가 당초 국토부 사업물량 계획대로 기본설계 공모를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재정착위원회는 그동안 교산지구 내 A21블록에 대해 원주민 이주대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주택건설용지 요구대상 필지를 놓고 지난달 25일 부터 LH, 하남시 등과 3자 협의 물꼬를 텄다. 이 과정에서 LH는 제도 개선 방안 및 공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의사를 보이면서 원주민들의 요구안 수용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GH가 기존 계획에 따라 공모 절차에 돌입, 교산 원주민들의 반발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양새다. 재정착위원회는 그동안 A21 공공분양의 경우, 교육이나 교통편의가 양호한 역세권으로 지구계획 변경하고 A21블록을 연립주택용지로 변경, 원주민들을 위한 이주자택지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토지강제 수용에 따른 신도시 개발로 고향을 떠날수 밖에 없는 원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책이란 주장이다. 장준용 위원장은 “해당 부지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최적지로 현재 LH와 협의하고 있는 곳으로 하남시와 GH, LH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교산신도시는 14개 집단 주거지를 모두 수용해 이주자대책 대상자만도 430명이 넘는다. 지난 5년 전부터 원주민들은 수용 주민들의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제안하고 노력해 온 만큼, 이번 기본설계 공모가 철회되고 나아가 지구계획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A21블록 공동주택 기본설계 공모와 관련, 8월 중 작품 접수 후 1, 2차 심사 등을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이 행복한 하남시…청년 워크숍 및 청소년관장제 선도

하남시가 청년과의 소통 및 청소년관장제 선도 지자체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상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참여형 워크숍으로 ‘하남시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May I Help Youth?’)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총 16억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 중 1억원을 청년참여 예산으로 편성, 실제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지역 청년 20명이 참여해 내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청년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12일 1차 워크숍은 하남시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조별 토의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어 26일 2차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와 함께, 실제 제안서를 작성해보는 실습이 진행됐다.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제안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청년정책위원회(위원 21명)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수도권 내 4개 청소년기관과 함께 ‘청소년관장제’를 주제로 한 교류의 장을 마련,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을 비롯 ▲중구구립중구청소년센터(서울 중구) ▲강동구립천호청소년문화의집(서울 강동구) ▲상록청소년수련관(경기 안산시) ▲의왕시청소년수련관(경기 의왕시)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청소년이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한마당인 ‘청소년관장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들은 본격적 교류 활동에 앞서 이날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청소년관장들이 나서 자신이 속한 기관과 주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관장제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이 2020년 개관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타 시군구 청소년시설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청년은 하남의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이며, 청년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큰 힘이라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제안이 실질적인 청년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채은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관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돼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민선8기 하남시 K-스타월드 동력 확보 가능하나?…최훈종 위원장, 재검토 촉구

민선8기 하남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사섬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이 녹록지 않은 형국으로 흘러드는 양상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꿰도를 국가정원으로 수정하는 취지의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는데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까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서다. 이런 공개적 반대 입장 표명은 사실상 처음으로 민선8기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민·나선거구)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남도시공사 등과 함께 수년간 용역수행비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 등 행정력을 투입했음에도 실질적인 투자 확약이나 실행계획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최 의원은 “사업 발표 이후 수억원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구체적인 투자자 유치나 SPC 설립, 사업계획서 확정 등 실질적 진전은 전무한 상태다”면서 “이대로는 계획만 있고 실제는 없는 ‘껍데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의 실태 조사 결과, 하남시 올해 본예산 보다 19배에 달한 총사업비 19조원대 규모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초대형 개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외 민간사업자들의 실질적 투자 확약은 한 건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핵심시설인 K-아레나, K-무비스튜디오 역시 건립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데다 하나증권이 제출한 투자의향서(LOI) 또한 단순 연장만 반복되고 있으며, 기업설명회와 홍보자료에도 실제 투자계약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훈종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포함해 약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업에 투입됐으며, 여기에 선진지 견학, 출장, 홍보 등 각종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시민 혈세의 총 투입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며 “성과 없는 구상에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현재 구조는 행정 낭비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구상에 도박적 낙관을 걸어서는 안 되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면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책임있는 계획 아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며 “19조원 규모의 거대 사업이 이처럼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은 시민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K-스타월드는 한류문화 허브 조성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 없는 개발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태다”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투자 유치도, 사업 실현도 담보할 수 없고 성과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현 상황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되기에 하남시는 근본적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잦아지는 폭우에 협력 대응”… 한강청, 하천공사 협의체 운영

한강유역환경청이 하천 안전시대를 열기 위해 관할 지자체 등과 머리를 맞댔다. 한강청은 최근 빈번해진 폭우 및 홍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하천공사 구간이 집중돼 있는 안성천 권역에 관할 지자체 및 시공사와 합동으로 ‘하천공사 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하천공사 협의체는 안성천, 진위천 등 국가하천 공사현장과 대반·도대천, 서정리천, 둔포천 등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를 위한 지방하천 현장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서정리천 하천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안성천권역의 모든 공사현장(시공·감리)과 관할 지자체가 모여 효율적인 공사 추진과 홍수기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각 기관 및 현장의 비상연락망, 보유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강청은 자체 추진 사업과 지자체가 진행하는 친수사업 중복 구간에 대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을 감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하천공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동곤 청장은 “공사협의체 활동을 통한 신속한 공동대응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인명·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리박스쿨 사태를 방조하는가?"…김용만 의원, 철저한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시을)이 교육부 스스로 ‘리박스쿨’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규정 짓고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한 단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나치의 ‘히틀러 유겐트’는 청소년들을 전쟁범죄로 내몰았고, 마오쩌둥의 ‘홍위병’은 사회를 파괴했는데 리박스쿨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극우 역사관을 세뇌시키려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이자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도 정면으로 짓밟은 사건으로 최근 확인된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리박스쿨과 연계된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서부지법 난동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보냈고, 소녀상 훼손과 위안부 모욕을 일삼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리박스쿨은 극우 뉴라이트 사관학교라 불려도 무방한 수준으로 일제 미화와 위안부 피해자 모독, 헌정파괴 세력 지원과 아이들 극우역사관 세뇌까지 극우 뉴라이트 세력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교육부 담당부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조차 못하겠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리박스쿨 운영자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늘봄학교 예산 일부가 흘러간 정황까지 드러나 이쯤 되면 묵인이 아니라, 명백한 공모다”면서 “지금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을 철저히 도려내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자라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아이들을 극우의 도구로 삼은 교육 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 내고,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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