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교산신도시 등 4개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지적한 뒤 조속한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은 최근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하남권역), 교산신도시 등 신도시 4곳 추진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수석대교 위치 문제와 수도권 전철 9·3호선,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등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신도시 정책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LH의 일방적 추진으로 분양형 지식산업센터만 양산해 자족기능도시가 되지 못했다. 수도권 전철 5호선 하남선은 당초 계획보다 5년 정도 지연됐다”고 지적한 뒤 LH가 시에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1천345억원)’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 사장은 “LH도 하남시 현안사항 해결과 주민 요구에 대한 적극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가 요청한 현안사항은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하남시 측은 교통건설국장과 도시전략과장, LH는 국토도시개발본부장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하남사업본부장 등이 배석했다.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위원장 이창근)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하남시의 교육 현안을 건의했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이들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미사4고 설립 ▲원도심과 신도시 학생 수 격차 문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제고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구상 등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창근 위원장은 “향후에도 발생할 일반고 정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사강변도시 고4부지 고등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학교건립계획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 재정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다면 빠른 시일 내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다면 2026년 개교를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며 “하남시민과 함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혔다. 이에 임 교육감은 “미사4고가 추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처리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서는 “하남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하남교육지원청 분리·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분리에는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그 전이라도 현재 하남에 있는 교육지원청 하남센터를 교육지원청에 준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과 지위를 격상시키겠다”고 화답했다.
하남시는 “명문고 육성사업은 타 지자체로의 우수인재 유출을 막고 진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일각에서 호도하는 ‘SKY(서울·고려·연세대) 진학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시의 첨부자료는 내부 사업 추진계획서로 일선 고교로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는데도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시는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학교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고교 사업계획서를 받아 공모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성적 상위급 학생 특별반 편성과 자율학습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시행해온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우수반 운영, 방과후 수업,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비를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지역 내 고교 10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동아리 활동, 특색프로그램, 학교축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 유명 대학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캠퍼스투어와 더불어 기업 투어까지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진로설계 기회를 더욱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학교교육사업은 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있다. 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생역량강화를 위해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억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1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차원에서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 중 3곳은 폐기물 보관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관리했는가 하면 3곳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했고, 5곳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 했다. 또한 2곳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3일 이상 야적해 오다 적발됐고 3곳은 방진벽 등이 일부 훼손되는 등 미흡하게 조치해왔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양을 정밀 실측한 결과, 4곳은 허가받은 보관량 4천280t보다 3.6배 초과·보관해왔고,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실외 보관한 업체와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미설치한 업체 등 5곳도 적발됐다. 환경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3곳에 대해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하남시가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환경부에 폐수배출 허용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중권역 목표수질은 ‘lb(좋음)’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1a(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앞서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단계 완화한 ‘가 지역’으로 조정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 재조정을 건의했다. 시가 역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선 미사섬 일원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시장은 한화진 장관에게 “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 목표수질은 ‘lb(좋음)’이다.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은데다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하다. 하남 전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특히 시는 올해는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 장관과 이 시장을 비롯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이 동행했다.
하남시가 디지털시대 양방향 특성을 갖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민원 처리 결과를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민원·제안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하남형 신문고’를 운영해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복지센터 14곳에 원스톱 생활민원 상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창구를 통해 행정민원팀장이 직접 민원을 상담해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운영 절차를 보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생활민원 접수→상담관 초기 상담 및 등록→시청 담당 직원 지정→담당 부서 검토·답변·등록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상담관인 행정민원팀장이 생활민원에 대해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본청 자치행정과는 등록된 생활민원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답변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원 답변은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시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민원의 날-열린 시장실’과 ‘이동 시장실’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역시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같은 방식으로 답변이 제공된다. 이현재 시장은 “해당 서비스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의 질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등 디지털 시스템에 기반을 둔 양방향 상생 민원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단기 생활 불편 민원 62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2개월 만에 84%, 연말까지 모든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
하남시의 민선8기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정책추진과정 시민의견수렴 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민선8기 출범 18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정에 대한 시민 평가는 58.1%가 ‘시정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만족하지 않다’ 34.6%, ‘잘 모름’ 7.3% 등으로 조사됐다. 시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잘 수렴함’이 55.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운영과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모니터링단,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운영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33.6%로 나타났다. 시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64.2%가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여 10명 중 6명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친절한 응대와 민원시설 이용의 편의,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주로 꼽았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신속하지 않은 민원처리, 민원안내나 상담직원 부족, 민원시설 이용 불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선8기 출범 후 가장 개선된 분야는 문화관광으로 24.4%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일자리 경제, 도시개발, 교통, 교육복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는 교통인프라 확충이 41.6%로 가장 높았다. 이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교통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기조로 대기업 유치(38.4%)와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개발, K-스타월드 개발, 교육지원분야 우선 추진 정책은 하남교육청 신설(22.3%)과 학교와 유치원 신설 등이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가장 우선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문화축제가 24.1%,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24% 등으로 오차 범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현재 시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시민이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분을 집중 개선하는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유효표본은 하남지역 19세 이상 남녀 1천66명, 표본구성은 유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과 온라인 액세스 패널 방식을 각각 50%씩 적용했다.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은 21.7% 등이다.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한 일가(一家) 고(故) 김용기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립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승격됐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새마을운동 정신교육의 뿌리를 제공했던 합숙 교육기관이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미사역사공원 내 일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승격돼 공공도서관 기준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도서관은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SOC사업(작은도서관 조성)의 하나로 9천800만원을 지원받아 2021년 8월 개관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제한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도서관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돼 공공도서관 등록신청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이에 전국 공립 작은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던 일가도서관이 모든 등록절차를 거쳐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최근 승격됐다. 이번 공공도서관 승격으로 일가도서관은 보다 상향된 장서계획과 프로그램 계획 수립은 물론 독서아카데미와 도서관 지혜학교,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각종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일가도서관 관계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만큼 상반기부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남의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다. 8일 하남소방서와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6분께 하남시 초이동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은 4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해당 비닐하우스 관리인인 60대 남성이 숨졌다. 또 거주용 하우스 5동 전소, 창고 3동, 화훼용 5동 등 13개 동이 대부분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비닐하우스는 창고와 주거용도로도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이현재 시장 등 시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해 발화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시는 지역화폐 ‘하머니’의 인센티브 예산 75억원을 본예산안에 반영해 올해 모두 1천80억원을 발행한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한 일부 지자체와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을 투입했다. 하머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할인 혜택을 받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았지만 올해는 정부의 국비 전액 삭감방침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약계층과 일반시민 간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예산안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75억원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충전한도는 월 20만원, 할인율은 6%(설·추석 10% 특별할인)로 정했다. 지난해 인센티브 충전한도 월 평균 약 44만원, 할인율 10%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매월 균등하게 집행,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현재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전해드리고자 하머니 발행지원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치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머니 등록카드 수는 23만장, 가맹점 수는 8천800여곳이다. 지역화폐 발행액 대비 사용률(결제금액)은 100% 이상으로 분석, 지역상권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하머니 카드형 일반발행액은 2천110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 내에서 인구수 대비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