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출석정지 등 징계 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

군포시의회가 자정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출석정지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례회에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결이 이뤄진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그 외 사유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가 50% 감액되며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가 50% 감액 지급된다. 이길호 의장은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에 의원 전원이 흔쾌히 동의했다”며 “군포시의회가 국회에 건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치 시행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제8대 군포시의회는 2021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강화와 의정비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제도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군포시 노후한 환경관리소 소각설비 현대화…778억원 소요 예상

군포시가 환경관리소 소각설비(소각로)를 대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잦은 가동 중단과 해마다 늘어나는 수선·유지관리비,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량제쓰레기봉투 반입금지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22일 군포시에 따르면 해당 설비는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 조성과 함께 초막골길 101-58번지 수리산 자락에 설치돼 2001년부터 가동되고 있으나 내구연한인 15년을 훨씬 넘어선 상태이다. 시는 현재 해당 설비에 대해 기술용역 진단과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을 거쳐 대보수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노후된 소각로 보수 및 부품교체 등을 위해 지난해만 40억원이 투입되는 등 수년 동안 200억원에 이르는 유지보수비가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001년부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 공급업체에 판매해 지난해는 15억9천여만원 판매수익이 발생했다. 소각설비는 하루 처리용량 200t 규모의 소각로 1기로 대수선이 진행될 경우 공사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등도 함께 마련된다.  소각설비 대보수에는 7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포시 관계자는 “초막골길 101-58번지 수리산 자락에 위치한 환경관리소 소각설비는 산본신도시 조성 이후 2001년 조성돼 노후화됐다. 이 때문에 해당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대보수가 필요한 상태”라며 “현재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탄력… 예비타당성 통과

군포시가 추진 중인 옛 유한양행 부지인 당정동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주관해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경기일보 2월13일자 11면)를 통과해서다. 15일 군포시에 따르면 해당 지구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11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 5곳을 발표하면서 경기도내에선 유일하게 선정된 곳으로 넓이는 7만8천여㎡에 이른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재정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성과 경제성, 산업수요, 수익 대비 편익분석(B/C) 등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화된다.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지난해부터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며 구체화됐다. 당정동 공업지역은 1970년대 수도권 우수한 입지에 조성됐으며 당시에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열악한 기반시설과 대기업 지방이전정책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보이며 재정비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시민 삶의 질과 지역발전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가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시범사업지구 발표 당시 당정동 일원 일반공업지역에 대해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위해 R&D혁신허브 조성계획에 이어 산업, 상업, 문화, 주거 등 관련 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는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포시 행정기구 조례안, 이번엔 시의회 통과될까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집행부에서 마련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안이 두차례 시의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군포시가 출범 1년을 앞두고 또 다시 시의회 상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군포시는 최근 민선 8기 정책 비전을 실현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별 부서별 기구를 정비하는 한편 기구 명칭을 시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현재 5국 체계는 변동없이 명칭이 행정지원국,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복지국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홍보실과 산본도서관 등 2개 과를 신설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실로 시민봉사과는 민원봉사과, 미래도시과는 도시계획과, 신성장전략과는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는 노인장애인과, 청소년청년정책과는 아동청소년과 등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과 홍보실, 감사실을 두는 한편 각 국별 사무 조정과 사무 분장 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시는 하은호시장 취임과 함께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행정기구 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법정 문화도시 추진여부, 발의자 선정 등을 놓고 국힘(3명)과 민주당(6명) 소속의원간 이견을 보이며 계류되거나 부결돼 왔다. 복수의  군포시 공무원은 “여소야대의 시의회 정국 속에 조직개편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직개편이 미뤄질수록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는 떨어지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대상지 선정돼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던 군포 당동근린공원이 행정절차상 시차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에 선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당동근린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시점이 다가오자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훼손지 복구사업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30일 군포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8월 의왕·군포·안산 부지 586만여㎡에 4만1천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예정지 내 군포지역은 166만㎡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복구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가 진행된다. 해당 제도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한다. 군포시 당동 산 39-6번지 33만3천여㎡인 당동근린공원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2002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재정 여건상 장기 미개발되며 민원 끝에 지난해 11월30일 20년 주기 도시계획시설 실효 10일을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이뤄졌다. 재원 부족으로 토지보상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시는 토지보상비만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원 마련이 어렵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부지를 우선 비축토지로 매입하고 다시 시가 분할 매입하는 고육책을 선택했다. 당동근린공원 조성 재원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비용을 마련하면 시는 재정 부담없이 공원 조성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개발 예정지가 아직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국토부 3기신도시 예정지의 지구 지정·계획과 지자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한에 시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결과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는 해당 지자체에 복구 대상이 없으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국비로 귀속되며 다시 환원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과 지역 숙원사업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동근린공원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문화예술회관, '앙리 마티스 레플리카 展' 다음달 2일부터

군포문화재단은 다음달 2일부터 약 한달간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색채의 마술사 ‘앙리 마티스 레플리카 展’을 진행한다. 군포문화예술회관 개관 2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앙리 마티스의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직‧간접적으로 작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화가 앙리 마티스는 최근 국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가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화려한 원색들을 도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구사한 야수파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앙리 마티스의 작품 세계를 4개의 시기로 나눠 총 56점의 작품이 원작과 동일한 질감과 크기, 색채로 재현된 레플리카로 전시된다. 특히 단순한 작품 관람에 그치지 않고 전시와 연계된 2가지 아트 워크숍을 통해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먼저 앙리 마티스의 작품들을 직접 다양한 색채로 채워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작품 중 ‘Jazz’를 기반으로 한 파피에 데쿠페(종이 오려붙이기)도 해 볼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원작을 정교하게 복제한 레플리카 작품을 통해 세계적인 화가의 예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인 7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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