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건설사 ‘역차별’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협 경기도회·도의회 건교위 간담회…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등 건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김한주)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는 11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협 경기도회는 건설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종합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도내 종합건설업계에 대한 역차별적인 건설제도 개선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건협 경기도회는 시공효율성 저하와 시공물 품질확보가 곤란하고 하자책임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 최소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지역건설업계 물량확보 방안 마련 △‘불법 건설업등록대여’ 행위 근절방안 마련 △도조례 및 행안부 예규에 따른 ‘실적공사비’ 적용 이행 및 도교육청의 관련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한주 회장은 “2012년 경기도 회원사의 수주는 전년대비 7.0% 감소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경기지역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동우 위원장은 “종합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건설교통위회 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