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협-경기도 ‘지방분권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 토론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와 경기도는 4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지방분권 추진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주제로 2차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시ㆍ도지사협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가 박근혜 정부 출범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인식 전환과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다.

■ 지방분권 위한 구체적 방안은

가장 먼저 ‘왜 지방분권인가’라는 발제에 나선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은 정치발전, 경제성장, 균형발전, 재정, 사회ㆍ문화 등에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서울소재 대학의 입시 과열과 등록금 인상 △지역성 특수성을 무시한 갈등 관리 등 구체적인 중앙집권의 부작용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적 분권과 행정적 분권, 재정적 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적 분권으로는 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를 지방정부화하는 한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광역시ㆍ도는 교육, 경찰, 사회자본 정비 등 자치사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OECD 권고기준인 60대 40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호 경기개발硏 연구위원

우리나라 중앙집권 국가운영 정치ㆍ경제ㆍ균형발전 가로막아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중앙ㆍ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연방제 분권국가 구축 바람직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ㆍ분권은 시대적 소명 새정부ㆍ정치권 자치의지 필요

최승원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생활자치로 풀뿌리 민주 구현 자치지식 정보 축적 전문성↑

배수문 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

중앙정부 많은 권한 위임해야 국가경쟁력 향상 선순환 이룩

최종식 본보 편집국장

지방언론, 분권은 생존의 문제 일반 주민들도 정체성 가져야

김홍환 전국시ㆍ도협 책임연구위원

국회 지방재정 특위 등 구성 체계적ㆍ현실적 방안 마련을

건국대 행정학과 소순창 교수도 ‘지방분권 추진상의 문제점’ 발제에서 지방분권에 반해하는 논리로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과 행정의 비효율성, 규모의 경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국민들도 지방분권에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 교수는 지방분권을 위한 수단으로 연방제 분권국가 구축을 제안했다. 연방제 분권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연방제 분권국가 구현 방향으로 교육, 복지, 지방경제 분야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목소리로 지방분권 촉구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어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는 “지방자치와 분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가야할 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 공무원, 정치인들의 강력한 자치의지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화여대 법학과 최승원 교수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분권과 자치는 실천원리로 입법, 사법, 재정 등 다양한 측면의 분권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생활자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지식 정보 축적 및 활용 시스템을 구축,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인 배수문 의원은(민ㆍ과천2)는 “경기도의 경우, UN 가입국 기준으로 인구와 예산규모가 37위에 달한다”고 설명한 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위임, 경쟁력과 통치력의 집중이 필요하고 절대적 권력의 대통령제 폐해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대안이 지방분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경기일보 최종식 편집국장도 지방언론의 입장에서 지방분권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또 “이번 대선을 통해 종전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역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을 위해선 내 고장, 내 동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시ㆍ도협회 김홍환 책임연구위원은 “현행 지방분권 추진체계는 해당 부처의 사무를 분권하는 구조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경찰청이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 지방재정 특위 및 예산ㆍ재정특위 구성 △지방재정 문제로 인한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법령 등을 통해 대통령 소속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분권 추진방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관용 경북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성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