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자카드 도입 재 논의키로

한국마사회와 레저세를 받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카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전자카드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사감위는 지난 23일 사감위 전체회의를 열고 스포츠베팅산업 전자카드 시행기본방침과 2015년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권고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사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인권침해와 산업 연쇄 위기, 세수부족 등 각종 부작용을 비롯한 이견 있는 위원들간의 논의가 이어졌으나, 의결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전자카드제는 경주류(경마ㆍ경륜ㆍ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에 전자카드 발급과 소지 이용을 의무화해 ‘과다 몰입자’(스포츠게임과 베팅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중독자 지칭)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의 1회 베팅 금액이 2만원 이하 소액 구매가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 몰입자가 사감위의 우려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감위 내부적으로도 전자카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사감위원들 간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는 실적위주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한편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2018년 전자카드제 전면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결정한 바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