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층에 ‘임대주택’ 공급 더 늘린다

발표 앞둔 ‘전·월세 안정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하반기 신혼부부·독거노인 등 임대 총량 범위내 우선 공급비율↑

전세난지역 인근 매입임대 공급…대학생 행복주택 확대 등 검토

올 하반기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물량으로 풀릴 전망이다.

전셋값 급등지역에 한해서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구입,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토부ㆍ기재부ㆍ금융위 등 관계부처 실무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회적 기업공익재단 등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공급할 건설임대 7만 가구와 매입ㆍ전세ㆍ대학생 임대 등 5만 가구 등 총 12만가구 총량 범위내에서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행복주택이나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전문 관리자들의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학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추진지구 가운데 대학생 배정 물량을 늘려 ‘대학생 특화지구’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3천가구를 공급해오던 대학생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전세대책에서 1천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하면서 올해 4천가구로 확대했지만 이보다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지 논의 중이다.

또 전셋값 급등지역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이들 지역 또는 생활권이 유사한 인근 지역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매입(매입임대주택)을 늘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12만가구 총량 범위내에서 소외 계층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아니고 주거 취약계층에 더 주는 방식으로 공급물량 조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