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세자금 대출 사기 177명 적발

27명 구속기소·달아난 47명 지명수배

수원지검 특수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 1년간 서민대상 전세자금 대출 사기사범 177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 기소하고 10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달아난 공범 47명을 지명수배해 쫓고 있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각 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대출하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금액만 67억6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J씨(44)는 지난 2012년부터 1년간 유령회사를 세운 뒤 공범들과 모의하고 허위 임대·임차인 등 역할을 분담,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주택 전세자금 8억9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사기단의 허위 임차인 K씨(48) 등은 지난 2011부터 1년 동안 자신들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들인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챙기고 아파트는 경매에 넘기는 수법으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각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전해준다는 이유 등으로 대출 요건을 형식적으로 심사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