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7천억원 넘어, 역대 최대…허위·과다입원 늘어

자동차 사기는 감소…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처벌 강화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7천30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천549억 원, 2016년 7천185억 원, 2017년 7천302억 원이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대통령 선거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 지연 등으로 보험사기 수사가 악화했음에도 적발실적이 최고액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대부분은 손해보험이 점유(90%)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사기는 안정화되는 반면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장기손해 보험사기는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하게 청구하는 입원·장해 관련 보험사기가 많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허위·과다(입원, 장해, 진단)는 2015년 835억 원, 2016년 840억 원, 2017년 1천265억 원의 추이를 보였다.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20대 및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올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예정이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