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진행된 국회 사법개혁특위 공청회에서 ‘사법행정 조직 개혁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여야는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법원 개혁안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사법제도 개혁 관련 논의는 재판 거래 사법농단으로 빚어진 사법 참사”라며 “수십 년간 내려온 법원행정처 폐단이 발단되면서 근본적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논의는 근본적인 체제 개혁이 돼야 하며 사법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사법개혁을 옹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는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기존의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면서 “그게 이름만 바꾼다고 내용이 달라지겠느냐”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위원회가) 특정세력에 의해 주도될 우려가 많다”며 “특정 연구회 출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세력에 주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역시 “(사법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법관회의가 있다. 왜 새로운 조직인 전국 법관회의나 대법원장회의 등 규칙에 없는 것을 또 만드냐”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9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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