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가득한 지금의 하늘처럼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새삼 느껴지는 한해인 것 같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숨소리만 들려온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5억원이하 중소가맹점은 1.3%, 최고 요율도 2.3%로 인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카드수수료는 소상공인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평균 연매출액 6.8억원의 편의점은 평균 2천9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낸다. 그중에 31% 900만원이 카드 수수료이고, 제빵프랜차이즈의 경우 연매출액 6.8억원, 영업이익 2천300만원, 카드 수수료는 무려 52%인 1천200만원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 서울, 창원, 부산 자갈치시장 지역에서 시범시행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의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휴대폰용 체크카드라고 보면 될 것이다.
왜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서비스냐면 수수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0%, 8억원~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란 혜택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 현금이 30%에 비하면 과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혹자는 제로페이의 문제점으로 결제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해 본 결과 신용카드라는 수단에 비해 생소할 뿐이지 결코 결제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신용카드 결제시간이나 제로페이 결제시간이나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해 결제시간은 문제될게 없어 보인다. 다만 제로페이 결제수단 QR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가 포스, NFC, 지문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결제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신용카드와 경쟁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도 행복한 봄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소비자는 제로페이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지역의 제로페이 가맹점은 1천개가 넘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소상공인들도 노력해야 한다. 수수료 0%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신용카드 가맹점처럼 많은 소상공인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자신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상공인도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노력할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에 동참해 소상공인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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