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행정 효율 극대화 위해 ‘정책일몰제’ 추진

하남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과 입주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불필요한 업무는 줄어들지 않아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갖고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와 일몰대상 업무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몰대상 업무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과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시책, 시민의 호응을 못 받고 불편만 가중되는 업무, 행정환경 변화로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 등이다.

김상호 시장은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