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각종 지원 경비·해외출장 내역 등을 공개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물론 각 의원실에 나눠주는 각종 지원 경비들, 의원의 해외 출장내역, 정책용역 결과물과 정책 자료집,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원의 모든 입법활동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어 “유권자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은 얼마나 쓰는지를 소상히 알리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국회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에 매달 또는 분기나 연 단위로 주기적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페이지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공개를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재검토해 공개로 전환하고,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결정된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이다.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가지 항목이 포함됐다.
국회 조직·운영과 관련한 항목은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 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관용차량 현황 ▲ 공공요금 등 11개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용역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도 받았고 전부 공개하겠다고 의원실에 공지했다”면서 “이제 전부 바꿀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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